한국 정부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6일 대변인 논평에서 유엔총회(제3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은 11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 협상 추동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은 16일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나아갔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14일 미국과 프랑스 등 61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없이 15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유엔 안보리가 책임추궁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