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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유럽연합 ‘대북 제재’ 강화”


[VOA 뉴스] “유럽연합 ‘대북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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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지난 3년 새 대북 제재를 크게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럽연합이 지난 3년 새 대북 제재를 크게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1일 갱신한 ‘유럽연합 통합 금융제재 명단’에 따르면 현재 개인 137명과 기관과 기업 84곳이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3년 전인 2016년 12월과 비교해 개인은 3.5배, 기관과 기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당시 38명이었던 제재 대상 개인은 137명, 39곳이었던 기관과 기업은 84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제재 대상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철해 전 인민군 원수, 윤호진 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개인을 비롯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노동당 39호실 등 기관 단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과 관련해 2017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현재 개인 57명과 9곳의 기관, 기업을 독자 제재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10월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디리카 모게리니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2017년 10월)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금융거래와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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