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유럽 6개 국가들이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 진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미국은 위상을 고려해 북한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에 미국이 동참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발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다루는 미국과의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동맹의 안보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역내 동맹들 특히 일본과 한국을 안심시켜 줄 수 있다면 말이죠.”

세이모어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외교 군사적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주도해 북한 미사일 억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미국의 상징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 맨스필드재단 대표
“트럼프 행정부가 좌초 위기인 대북 외교를 끌어올리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일을 다른 안보리 국가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은 결의 이행과 지지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한 국가의 입장 발표는 정치, 외교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미국의 유엔 안보리 공동성명 불참 결정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국가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앞장섰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앞장섰다는 것은 만족스럽습니다.”

자누지 대표와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규탄 공동성명에 전략적으로 빠졌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회원국과의 역할 분담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