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전 부장관 “지소미아 철회 결정, 동맹인 미국에 부당”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갈등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두차례 배상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 됐다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한국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에도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이 식민 역사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 철회를 택한 것은 동맹인 미국에 부당한 처사라며, 일본과 한국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 “I think that to use the GSOMIA because you are unhappy with history, the policies of Japan is not fair to U.S as an ally, It is not fair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not fair to Japan”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한국의 어깨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 “I am concerned right now. This whole problem with Japan is on the shoulder of Korea right now”

특히 과거 일본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은 “수년 간 위안부 문제 전반에 관해 매우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 합의와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이후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 “For years we were very sympathetic to the whole question of comfort women. We even went to Japan one time and talked to many members of the diet one afternoon. But after 2015 and after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President Park and Mr Abe and then That’s it. That’s the second time. It should have been over”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2번째로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면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만 이득이 되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과거와는 달리 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미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 “I think it is wors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pretty much hands off approach to the difficulties between Japan and Korea. This is not our usual posture when these things crop up from time to time…I don't think under present management, the way it seems to be approaching problems is quite possible, the transactional nature of Mr. Trump's comments in Japan, and in Korea have led to some doubts about the staying power and the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stay”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맹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만 확산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 훈련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 분열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도 이날 강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타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접근법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다며 당시 자신과 아미티지 부장관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에 직접 한국의 입장을 피력하자 일본 언론으로부터 한국의 첩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녹취 : 마이클 그린 부소장] “And others, Richard Armitage and I went to Tokyo and brief the LDP on why Japan needed to make progress on this issue, and we were accused in the Japanese tabloids of being Korean spies. My favorite part was one tabloid said that I was a spy for Korea, and my spy master was Victor Cha, to which my wife said I knew it”

그린 부소장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 나라 정부와 기업을 아우르는 대화를 적극 권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한-일 간 소통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