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가 북한의 불법적으로 해외노동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현장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각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대상 국가의 절반 이상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지난 3월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현재 42개, 이들 국가들의 중간 이행 보고서 내용을 집계한 결과 2017년 3월 이후 북한의 해외 노동자 2만 3천2백여 명이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3만 23명 가운데 1만 8천 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전체 송환 대상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로 지목한 나라의 절반 이상은 아직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폴란드, 적도 기니 등 10개국만 노동자 송환 현황이 담긴 중간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북한 노동자 파견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13개인데, VOA가 보도한 세네갈을 비롯해 알제리, 앙골라, 나미비아 등 12개 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의료, IT 업계에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한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도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유엔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
“그래서 미국, EU 등에 의한 독자 제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위반하려는 기업체 등을 지정해 유엔 제재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목한 중국과 몽고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복귀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담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지난 3월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현재 42개, 이들 국가들의 중간 이행 보고서 내용을 집계한 결과 2017년 3월 이후 북한의 해외 노동자 2만 3천2백여 명이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3만 23명 가운데 1만 8천 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전체 송환 대상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로 지목한 나라의 절반 이상은 아직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폴란드, 적도 기니 등 10개국만 노동자 송환 현황이 담긴 중간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북한 노동자 파견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13개인데, VOA가 보도한 세네갈을 비롯해 알제리, 앙골라, 나미비아 등 12개 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의료, IT 업계에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한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도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유엔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
“그래서 미국, EU 등에 의한 독자 제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위반하려는 기업체 등을 지정해 유엔 제재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목한 중국과 몽고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복귀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담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