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군사전문가들은 현지에 들어선 북한 군시설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에, 한국 군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접 지역에 들어선 북한 군사시설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할 경우, 과거와 달라진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함박도에 일부 변화와 위협이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인식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주목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인천시는 북한의 240mm 다연장로켓 사정권에 들어가고, 거리상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북한의 대공미사일 SA-2 타격 범위에도 모두 포함된다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 행정 구역이 부여된 이 섬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섰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화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관할권 논란이 있는 데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을 한국 군 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이 북동부 국경과 캐나다를 가르는 나이아가라 폭포 일부를 캐나다에 쉽게 양보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 장비 등을 설치해 한국 안보에 위협이 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함박도에 통신 방해기를 설치해 방해 전파를 발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기지로 함박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국방부가 이런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