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휴전외교’가 최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0일 VOA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뒤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관여 사실을 공식 부인해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매우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한-일 당사자 외에 당시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도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 없이는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have it on very good authority that there was a very active and very central role that a couple of US players played in all of this. The key roles were of course played by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but I personally don’t think that if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involved that agreement would not have been concluded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최근 한-일 갈등에 미국이 더 이상 적극 관여하기는 어렵다며,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대 정권과 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We have a very different president. Every previous U.S. president would have felt an obligation to engage some how and try to be helpful in dissolving this. Not necessarily as a mediator but encouraging signs to find a resolution in some fashion…Asking the Secretary of State play a major role in this and other than Pompeo’s intervention in Bangkok, the United States has been rather passive because they are taking their orders from the top”
역대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동맹 갈등 해소에 대한 의무감을 느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문제 관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부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양자가 대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양국의 입장 차가 매우 큰 만큼 현 시점에서 한-일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제안한 ‘휴전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Now the conditions right now actually would lend themselves a standstill agreement. No side right now seems to be taking any action to make it worse. So let’s keep that in mind let’s hold this where there are and let’s not do anything to exacerbate difference. And let’s work from there quietly behind the scenes”
더 이상 추가 보복 행위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 간 물밑 논의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야 한-일 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그동안 동맹관계 악화에 대한 관리전략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것은 갈등 관리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Admiral Stilwell just got in place over the summer. He is starting the race from a standing start…A little bit late. It could take time to build up some capacity”
현재로선 한-일 당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통제하면서 ‘시간을 갖는’ 휴전외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일 두 나라 모두 ‘타협’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상황 악화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President Moon has a political base with has a political base which is not particularly prepared to compromise on comfort issue and on the court issue. And Abe is similarly with his conservative supporters is not particularly prepared to compromise and I think the US likely sees that it doesn’t really have a very good option fir seeing compromise”
타협은 두 정권 모두에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 때문에 미국도 타협을 제안할 수 있는 적극적 관여가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학 한국학 교수는 VOA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부터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관여가 일정 부분 작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동맹 경시사상이 팽배해 전통적인 외교 접근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암스트롱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