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래의 기술’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담금 문제가 북한에 미국과 한국의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에서의 ‘기선제압용’ 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Before you start negotiating you start saying in public, that your negotiating companion has already agreed to your to your position, and thereby put pressure on your negotiating companion.”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말했듯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이미 당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로써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라’는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협상전략 차원에서의 발언이지, 한국 당국이 실제로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 what does it come out of it can't come out of salary, it can't come out of operations and maintenance. It's going to come out of new technological systems designed to replace manpower. So, the Trump request is one that will weaken the defens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pay the extra money.”
국방비 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미군에 추가로 돈을 써야 할 경우, 이는 군인의 급여나 운영, 유지 비용이 아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신기술 체계에 들어갈 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One of the primary North Korean objectives has been to break the US South Korea Alliance. And so any friction between the Alliance has got to be seen by Kim Jong Un as wonderful just exactly what he wants.”
북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한 동맹관계를 깨는 것이며, 미-한 동맹 간 어떠한 마찰도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야 말로 북한의 주요 목표라며, 미-한 양국이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North Korea's main goal is to get US troops off of the peninsula. That's their main goal. So no matter what the South Koreans do with the Americans,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complain about it.”
북한의 주요 목적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무엇을 하든 북한은 이를 문제 삼을 것이란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양국 간 실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분담금이 증가될지 혹은 유지될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Obviously since the negotiations haven't really begun yet, that's all going to be ironed out, you know how much more South Korea pays for the Alliance agreement or how much they do not.”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이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합의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해서 우려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I believe that the ROK has in fact committed to pay more host nation support for at least one year.”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언급에 대해, 방위비는 ‘거래’의 측면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We are military as not a mercenary force, and we are contributed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because it is in U.S interest to do so because we share the values of freedom and individual liberty free market economy and liberal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th South Korea.”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은 미국의 다른 어떤 동맹국들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런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