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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법무부, 북 WMD 지원 중국인 기소


[VOA 뉴스] 법무부, 북 WMD 지원 중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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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관여하며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미 정부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의 돈세탁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관여하며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미 정부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의 돈세탁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23일 기소한 대상은 중국 기업 ‘단둥훙샹산업개발’, 또 이 업체의 대표 마샤오훙 등 임원 4명입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형이 가능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 돈세탁 공모 등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이 제재 조치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세력들과 거래 함으로써 미국을 기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샤오훙 등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홍콩, 웨일스 등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또 단둥훙샹은 북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과 연계된 혐의로 2009년 미 재무부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조선광선은행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는 북한의 핵심 무기거래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계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 금융 체계를 통해 WMD 확산 세력과의 거래를 공모하는 중국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불법 금융 거래를 적발하고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형사 기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16년 9월 단둥훙샹과 마샤오훙 등 4명을 북한에 핵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3년 만에 미 사법 당국이 이들을 정식 기소한 건데, 이번 조치가 중국과 무역갈등이 이어지고 북한과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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