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VOA 취재 결과, 미 재무부가 지목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절반 이상이 위치 신호를 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제해사기구는 해당 선박에 표시된 국가가 직접 단속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선박 단속은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자동선박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 단속의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17일, 최근 확인된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AIS 신호 두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와 관련한 단속은 IMO의 소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책임은 각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나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나라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IMO의 설명대로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가 문제의 선박을 단속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박이 임의로 국가 등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고철 폐기 작업에 들어간 ‘카트린’ 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배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쉬핑인 것으로 IMO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미 재무부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지목하며 명시한 등록 국가도 선박추적시스템 ‘마린트래픽’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국가가 단속에 나서는 방안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이 대부분 항구까지 들어가지 않은 채 공해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휴 그리피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 조정관
“(북한의 제재 회피) 주요 지역은 공해상 입니다. 정찰기나 위성 등의 장치가 없는 한 전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곳입니다.”
[녹취: 그리피스 전 조정관] “The main area is the sea, international waters where nothing is really being monitored except when there are surveillance aircraft or satellites or other aerial assets in place.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