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미북 실무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매체들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등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한 공조에 균열을 만들면서, 한국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실무 협상과는 별개로 한국에 남북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지적됐습니다.
[윤덕민 / 전 국립외교원장 ]
“한국에 줘야할 것이 결국 정상회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것이) 북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쌀 몇만t 수준으로는 안되고 굉장히 큰 것을 얻어야 하니까, 한국을 속타게 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의 잇따른 한국 비난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범철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 3주 내로 하기로 했으면 응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건데, 북한은 그런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을 넘어 한국에 미북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김동엽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관계 이행이라든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미북 실무협상이 아직 재개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내부적 조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조성렬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북미 판문점 접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무성에서 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 담당을 누가 할 것인지는 아마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 아닌가 싶어요.”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미국이 먼저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한 공조에 균열을 만들면서, 한국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실무 협상과는 별개로 한국에 남북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지적됐습니다.
[윤덕민 / 전 국립외교원장 ]
“한국에 줘야할 것이 결국 정상회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것이) 북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쌀 몇만t 수준으로는 안되고 굉장히 큰 것을 얻어야 하니까, 한국을 속타게 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의 잇따른 한국 비난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범철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 3주 내로 하기로 했으면 응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건데, 북한은 그런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을 넘어 한국에 미북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김동엽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관계 이행이라든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미북 실무협상이 아직 재개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내부적 조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조성렬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북미 판문점 접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무성에서 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 담당을 누가 할 것인지는 아마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 아닌가 싶어요.”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미국이 먼저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