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고 다른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전현직 관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임 압력을 받았던 알렉산더 어코스타 연방 노동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말을 넣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 결국 없었던 일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기가회견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상무부에 각 연방 기관이 미국 사람들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국엔 기존 계획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인구조사 설문지에 응답자가 시민권자인지 물어보는 항목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계획 대신 다른 방안을 쓰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대안으로 연방 기관에 관련 정보를 상무부에 제공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새 방안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질문을 넣는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이 부분은 바 법무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고 연방 정부가 어떤 방안을 추진하든지 바로 소송 등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조사를 제때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결국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방안에 제동을 건 상태에서 새 방안을 추진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연방 상무부는 이미 인구조사 설문지 인쇄를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조사는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시행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회견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좌파인 민주당이 미국 안에 있는 불법체류자 수를 숨기려고 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인구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방안이 선거에서 공화당과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방안이 ‘미국을 다시 백인 나라로(Make America White Again)’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더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 대통령 구호를 빗댄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의 경우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진행자) 인구조사 결과로 지역별 하원의원 수를 정하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서 소수인종이나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에서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이 지역 하원의원 수도 줄어드는데, 그럼 이런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에 훨씬 불리합니다.
진행자)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의원 수가 줄어들면 이건 공화당에 유리한 결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백인이 다수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정치력은 반대로 커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의원 수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에 가는 연방 정부 기금도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을 포기한 건 연방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이유인데, 대법원이 왜 이 방안에 제동을 걸었습니까?
기자) 시민권 질문을 왜 추가하려고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다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면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다시 대법원에 제시할 논리를 강구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관련 당국이 바쁘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 법무부가 이 문제를 다룰 법무진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무부 실무진 개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는 메릴랜드 연방 지법이 최근 법무진을 전면 개편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원회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하원 법사위는 11일 표결로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전현직 관리 12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소환장을 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과 관련된 문서들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무슨 일로 전현직 관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이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이나 부패 의혹,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법방해라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죠?
기자)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 러시아 스캔들이죠? 또 사법기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이 바로 사법방해 의혹입니다.
진행자) 법사위가 소환장 발부를 승인한 사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있고요. 또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르완도스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출판업자 데이비드 페커 씨,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제프 세션스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로드 로젠스타인 전 법무부 부장관 등입니다.
진행자) 데이비드 페커 씨라면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소유한 사람이죠?
기자) 맞습니다. 페커 씨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을 덮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법사위원회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헛된 일을 한다면서 국경보안 강화 등 할 일이나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더그 콜린스 법사위 공화당 간사는 소환장 발부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11일 회의에서 관련자 증언과 문서를 얻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법사위원회가 내주에 중요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가 내주 17일에 별도로 청문회를 열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뮬러 전 특검이 청문회를 한 주 연기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12일 나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각료 가운데 1명이 또 사임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 어코스타 연방 노동부 장관이 사임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코스타 장관이 사임할 뜻을 밝혔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어코스타 장관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코스타 장관 사임으로 공석이 된 노동부 장관직은 패트릭 피젤라 부장관이 대행합니다.
진행자) 어코스타 장관이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어코스타 장관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코스타 장관은 그가 10년여 전에 연방 검사로 있을 때 한 일 때문에 행정부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사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코스타 장관이 언급한 일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틴 씨 사건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엡스틴 씨가 과거 뉴욕과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들을 성매매한 혐의로 최근 뉴욕 연방 검찰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행자) 이 사건 때문에 어코스타 장관이 사임 요구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지난 2008년에도 엡스틴 씨가 성범죄 혐의로 플로리다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어코스타 연방 검사가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과 엡스틴 씨 측이 협상해서 결국 엡스틴 씨가 13개월 징역형을 살았는데요. 부적절한 조처였다며 어코스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뭐가 부적절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엡스틴 씨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엡스틴 씨가 복역 중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도 했고요. 또 복역 기간도 원래 선고보다 5개월이나 단축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도 있어서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어코스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코스타 장관 본인은 이런 비판에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논란이 거세지자 어코스타 장관은 먼저 트위터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엡스틴 씨가 다시 기소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주 검찰이 추진하던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자신이 오히려 엡스틴 씨를 감옥에 보내고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하기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뉴욕 검찰이 최근에 제시한 증거는 자신이 수사할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엡스틴 씨가 13개월간 교도소에 있었던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벌이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어코스타 장관이 그때 피해자들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엡스틴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어코스타 장관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어코스타 장관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현재 상황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엡스틴 씨 사건 수사는 어코스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여했고, 이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어코스타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성범죄 혐의로 다시 기소된 억만장자 엡스틴 씨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엡스틴 씨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영국 앤드루 왕자 등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틴 씨를 알기는 하는 데 오래 전에 사이가 틀어져서 지난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엡스틴 씨가 저지른 범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노동부 장관 외에 현재 공석인 장관 자리가 또 있죠?
기자) 네. 국방부가 마크 에스퍼 대행,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케빈 매컬리넌 장관 대행 체제 아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에스퍼 대행은 정식 국방장관으로 지명돼 오는 16일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