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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불법 환적 심각…공급자 차단해야”


[VOA 뉴스] “불법 환적 심각…공급자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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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북한의 무역 판로를 개척했던 전 북한 고위 관리가 대북 제재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하고 불법 환적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북한의 무역 판로를 개척했던 전 북한 고위 관리가 대북 제재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하고 불법 환적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이 규정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이 준수되기만 해도 북한은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50만 배럴은 제재 이전 수입량의 25%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경제와 군대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또 미 정부는 북한이 정제유 50만 톤을 구입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북한이 구매 자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대북 제재로 자금줄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50만 톤의 경유를 수입하였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0만 톤의 경유 대금은 약 3억2천~4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많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됩니다."

리정호 씨는 이어 북한의 무역 종사자들로부터 제재 때문에 대폭 축소된 외화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은밀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석탄을 비롯한 제재 품목의 반출이 증가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리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최근 북한 소식에 의하면 북한산 석탄이 중국 남방 지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금과 수산물을 비롯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품목을 피해 시계를 비롯한 다른 품목으로 임가공 무역을 늘리면서 지난해 보다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특히 가장 심각한 제재 회피 행위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꼽았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도 지난 3월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얻은 정제유를 263차례에 걸쳐 들어왔다면서, 이런 규모는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정호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간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회사들은 자칫하면 한번에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박 회사들이 높은 비용과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263차례나 불법으로 환적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리 씨는 선박 간 환적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을 용선한 회사들과 거래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해상 불법 활동의 “허리를 자르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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