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8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할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I am pleased announce today the formation of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미국 건국의 기본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자신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세계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 기구들이 본래 임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The time is right for an informed review of the role of human rights in American foreign policy.”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에 관해 정보에 바탕을 둔 검토를 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인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독재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전쟁포로와 미군 유해 문제만 담겼을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년도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So I am hoping that refocusing attention on that…”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관심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새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새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번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까지 더 중요하게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불법 구금시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중에 경제개발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새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is commission certainly doesn’t seem likely to provide any guidance or any direction on …”
새 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출범 이후 2년 반 넘도록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Unfortunately right now I don’t think this kind of exercise is something that will strengthen…”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의 힘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