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협상의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 동결 합의 이후에도 제재가 유지되고, 핵 검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두 핵 무기를 모두 폐기할 때 까지 일부 미국 제재와 국제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 합의문에 반영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 당국자가 핵 프로그램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단계적 대안으로서 핵 동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회담 합의를 모두 어긴 전례에 비춰볼 때 섣부른 핵 동결 수용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어떠한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상대를 속이고, 협상장에서 신의가 없고,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핵 동결 요구사항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핵 동결도 김정은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김정은은 핵 시설을 동결하고 해체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단순히 종전 선언 등 정치적 체제보장 약속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경협 같은 보다 큰 제재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