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북한의 신규 항공로 개설을 위한 일정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해당 조사와 기술 지원 등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ICAO에 신규 항공로 개설을 요청했고, ICAO 는 지난 5월 담당자들을 평양으로 파견해 북한 측과 회의를 갖고 개설 작업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항공로 개설 작업 시 지원되는 기술이 군사적 목적 등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현장 조사가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 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ICAO의 대북 사전 기술 지원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영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국가의 항공기들이 통과했었지만,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로 위험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2017년에는 러시아 국적 항공기만 통과했습니다.

항공로 개설 조사가 연기되면서 북한이 항공기 1대당 받을 수 있는 영공 통행비 약 7백 달러의 수익 창출 계획도 무산된 셈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수 년 동안 북한은 2~3백만, 많게는 1천만 달러를 항공 통과료로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북한 영공이 막히면 북한에 통과료를 안줘도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18일 북한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13번째로 포착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외무성은 지난 5월 북한 유조선 ‘안산1호’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과 호스를 연결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항공로 개설이 제재 영향으로 막힌데 이어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