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후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 대통령(지난 4월 25일)]
“지금 당장 6자회담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국제적 안전 보장 문제가 제기되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달 초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 발전을 교환하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상황 변화에 부응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주장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5월 15일)]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지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 유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보니 글레이저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미북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국면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 핵실험 재개가 이에 해당되며 이는 미국의 강한 반응을 끌어낼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도움을 얻으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파트너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즉 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