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와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약 6개월 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강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안은 상원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지난 6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일 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cg) ‘브링크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 상원의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비핵화에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제재 체제에 구멍은
상당히 많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and that there's been a lot of leakage in the economic sanctions regime.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북한 선박 압류는 최대 압박의 적절한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많은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The announcement today that the US has seized a ship that was violating our sanctions. I think it is appropriate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We have to continue to do more and I'd like to see additional sanctions pass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상반기 의회에서는 미한 동맹과 미한일 연대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집중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제임스 리시/상원 외교위원장 (지난 4월)
“한일 갈등은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The frictions are there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the objective is to get past those to get to the bottom line, the major objective,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and that is the denuclearization.

현재 계류 안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것은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며 현재 의원 56명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의회 내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는 민주당 하원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