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상원 정보위원회 추가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대법원의 낙태 합법 결정을 뒤집을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다시 의회 청문회에 나오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데 동의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데요. 몇 가지 조건 아래 청문회를 열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어떤 조건인가요?
기자) 네, 증언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청문회에서 다룰 주제도 몇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원래 정보위 측에서는 10가지 문제를 다루길 원했는데, 6가지로 줄였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 씨가 상원 정보위에서 증언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질문할까요?
기자) 트럼프타워 회동과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타워 회동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6월, 뉴욕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건물에서 열린 회동을 말하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와 매제인 재러드 쿠슈너 씨 등 트럼프 선거 캠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일을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진행자)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얘기는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는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최소한 열 차례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언 씨는 앞서 2016년 초에 트럼프타워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는데요.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대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까지 계속됐다고 밝힌 겁니다. 코언 씨는 의회 위증 혐의와 세금 사기 등 개인적인 문제로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주니어 씨의 추가 증언 합의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정보위가 트럼프 주니어 씨의 증언을 요구하며 소환장까지 보낸 건데요. 정보위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원래 13일까지 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정보위 측에서 추가 협상을 위해 마감 시한을 하루 더 연장했고요. 마감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 소속인데요. 따라서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이 동료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러시아와 공모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추가 증언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주니어 씨가 소환장을 무시하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주니어 씨는 왜 법사위 증언을 꺼린 겁니까?
기자) 앞서 오랜 시간 증언하는 등 이미 의회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위 측에서는 필요할 경우, 의회는 추가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 3월에 나오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두 차례 합의를 깼고요. 따라서 소환장을 내게 됐다고 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장남이 의회에서 추가 증언하게 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장남이 20시간 이상 의회에서 증언했는데 왜 또 증언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계속 자료와 증언을 요구하고, 백악관은 이를 거부하는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부정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측근 80여 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이 15일 이를 거부하는 편지를 법사위에 보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이미 다 조사한 것을 의회가 다시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의회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며, 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료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연방수사국(FBI)이 시작한 조사가 특검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특검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존 더럼 코네티컷 연방 검사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 장관이 관련 조사를 벌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조사가 이미 진행돼 온 거로 아는데요. 겹치지 않나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관 조사와 존 후버 유타주 연방 검사가 진행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후버 검사가 이끌던 조사는 중단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감찰관 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 장관이 직접 관장하기 위해 새로 검사를 임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더럼 검사는 특별 검사와 달리 대배심 증언을 소환할 권한은 없어서요. 조사 범위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는 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논란 많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앨라배마 주 상원은 14일, 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5-6으로 승인했습니다. ‘인간생명보험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74-3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왔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이 당장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15일 바로 서명하긴 했지만, 6개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인간생명보호법'에 대해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생명은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란 앨라배마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낙태를 시도하는 의사는 최고 징역 10년 형, 실제로 낙태 시술을 해서 적발된 의사는 최고 징역 99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크게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데 주목하는데요. 남자들이 여성의 신체에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려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법안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법안을 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는데요. 낙태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윌 에인스워스 앨라배마 부지사는 ‘로 대 웨이드’가 도전 받아 마땅하다며, 앨라배마가 그 같은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다는 거죠?
기자) 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하급 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5-4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인 상황에서 낙태 반대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겁니다. 즉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이 뒤집히길 바라는 거죠.
진행자) 미국에서 낙태는 큰 쟁점 가운데 하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는데요. 미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찬성 의견이 느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가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8%로, 반대한다는 사람들(37%)보다 더 많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출산율이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출생 증명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37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에는 약 385만 명이었으니까, 전해보다 2%가량 줄어든 건데요. 출생 아기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진행자) 출산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여성 1명당 1.7명꼴인데요. 이는 198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인구 대체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명당 2.1명은 돼야 인구 대체가 가능한데요.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임 기간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진행자) 혹시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인종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아시아계가 3%로 가장 두드러졌고요. 중남미계 여성은 1%, 백인과 흑인 여성은 각각 2% 하락했는데요. 하와이와 태평양 원주민계 출산율은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연령별로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역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떨어졌는데요. 다만 35살에서 39살, 40살에서 44살 여성은 예외였습니다. 각각 1%와 2%, 출산율이 올라간 겁니다. 45살에서 54살 사이 여성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출산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15살에서 19살 사이 10대였는데요. 2017년보다 7%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출산율이 낮으면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건 나중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례로 미국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 젊은 세대가 벌어서 내는 세금이 은퇴한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식인데요. 일해서 돈 버는 젊은이 수가 줄어들면,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 테고, 그러면 은퇴한 미국인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난 2017년보다 조금이나마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요즘 여성은 학업을 마친 뒤 직장을 잡아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이후에야, 임신과 출산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죠.
진행자) 그런데 10대 출산율이 내려갔다는 건 좋은 소식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10대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대 출산율이 한 해 전인 2017년에 비해 7% 떨어졌다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는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피임 덕택에 10대 출산율이 내려갔다고 풀이하는데요. 15살에서 19살까지 미국 10대 출산율은 2007년 이후 매년8% 정도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출산율 하락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육아 휴가를 보장하거나 유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등 제반 환경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