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특검 조사 결과를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권 단체들이 구금된 망명 신청자들의 보석을 불허하는 트럼프 행정부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4월 미국 실업률이 3.6%, 그리고 일자리는 26만3천 개가 추가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제출한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군요?
기자) 네. 펠로시 의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펠로시 의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 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 장관이 지난 4월 9일 법무부 예산 문제로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당시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요약해 의회에 보낸 편지에 특검 측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 장관은 4월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이 지난 3월 27일에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 장관이 요약한 내용이 수사 결과의 문맥과 핵심, 그리고 성질을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 장관이 지난 4월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주 청문회에서 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문제 삼았는데, 펠로시 의장이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의 이런 비판에 대해 바 장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비판이 근거도 없고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티븐 그로브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3일 MSNBC 방송 회견에서 펠로시 의장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바 장관은 1일에 이어 2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 장관은 2일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질의에서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해 질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바 장관은 이에 반발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결국 청문회가 무산된 셈인데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바 장관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들러 의장은 3일 연방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 오는 5월 6일까지 특검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측에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기자) 네. 법사위원회는 연방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지난 1일까지 특검 보고서 원본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소환장을 발부해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의 청문회 증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이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제출한 보고서는 편집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배심 정보 등 기밀정보를 가린 판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맥갠 전 고문이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맥갠 전 고문은 특검 진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시켜서 뮬러 특검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사법 방해의 증거로 간주하고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맥갠 전 고문도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방송된 폭스뉴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맥갠 전 고문을 증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갠 전 고문이 이미 특검에서 30시간이나 진술했다면서 다시 의회 청문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멧 플러드 백악관 법률고문이 최근 바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플러드 고문은 이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갠 전 고문의 증언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인가요?
기자)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플러드 고문은 또 특검 보고서는 반쪽 진실을 밝힌 문서일뿐더러 법률전문대학원에서 시험 문제로나 쓸 문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냈죠?
기자) 네. 하원 정보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몇몇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발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의 재정 명세를 요구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두 회사가 의회에 자료를 넘기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심리는 이번 달 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특검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도 현재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신청 체계를 겨냥한 소송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여러 민권 단체가 2일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일부 망명 신청자의 보석을 불허하라는 법무부 결정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소송 대상이 된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달 16일 지시한 내용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뒤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보석을 허용하지 말고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금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기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불법 월경자라도 망명을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신청자가 모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금을 내고 미국 안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보석이 안 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조처를 따르면 이제 모든 불법 이민자는 무기한 수감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국토안보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데요. 개인별로 망명 신청자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망명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국토안보부는 법원 출석 날짜를 받은 사람들을 ‘가석방’ 형식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낸 민권단체 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기자) 네. 법무부 조처가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망명 신청자들을 구금할 수 없다는 건데요.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2018 회계연도에 망명 신청 건수가 16만1천 건이었고요. 2019년 1분기엔 4만6천 건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망명 심리 과정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데요. 일부는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이 미국 이민법의 허점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4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죠? 실업률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3일 발표했는데요. 4월 실업률 3.6%였습니다. 전달보다 0.2%P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6만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원래 전문가들 예상치는 얼마였습니까?
기자) 네. 대략 실업률 3.8%에 일자리 19만 개 추가로 예상했는데, 두 항목 모두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3.6%라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기자) 물론입니다. 지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랍니다. 당시 실업률이 3.5%였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내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38만7천 명이 줄어서 5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4월에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한 업종은 어디입니까?
기자) 네.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과 행정-지원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문-기술 서비스업에서 7만6천 개, 그리고 행정-지원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자리 5만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밖에 건설업 3만3천 개, 그리고 보건 업종에서 2만7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행자) 고용 통계에서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 항목인데, 변화가 있었나요?
기자) 네.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6센트($0.07)가 오른 $27.77였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3.2%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4월 고용 통계에서 그밖에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올해 2월과 3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습니다. 2월은 3만3천 개에서 5만6천 개로 상향 조정됐고, 3월은 19만6천 개에서 18만9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정된 수치를 적용하면 지난 3달 동안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매달 평균 16만9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4월 고용시장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기자) 네. 몇몇 항목에 증감이 있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오름세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예상을 웃돌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무부 발표로는 이 기간 미국 경제가 3.2% 성장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은 건 지난 2015년 이래 처음입니다. 올해 7월이면 미국 경제가 10년 연속 성장하는 셈인데, 이건 역사상 가장 긴 성장세입니다.
진행자) 내년에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모두 좋은 소식이로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관련 지표가 좋게 나올 때마다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데요. 3일에도 일자리를 강조하며 관련 소식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