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된 중국 은행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직접 겨냥했던 첫 번째 중국 은행은 ‘단둥은행’입니다.
미 재무부는 2017년 11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며 미국의 금융체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동안 중국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이 거래되는 창구로 이용됐지만, 미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최소 22억 달러를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2017년 테드 요호 하원의원은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대형 은행이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을 조사 대상에만 올릴 뿐, 아직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직접 제재가 불러올 미-중 관계의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이 북 핵 관련 자금의 가장 큰 창구라며, 이들에 대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미 금융체계를 이용한 불법 자금과 관련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돕는 중국 등”이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체계에 장기적으로 접근했다”며 “통상 중국 은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이 이번에 중국 은행에 북한과의 거래로 의심되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