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일대일로 포럼 개막...국제사회, 미얀마 대법원 판결 비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얀마 소수인종 문제 취재 중 체포됐던 로이터 기자들에 대한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손쉽게 취득하도록 한 논란,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대일로 포럼이 열리고 있군요?

기자) 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인데요. AP, 가디언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이번 행사 기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이 부채를 늘리는 함정이라는 국제 사회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행사 일정을 한 번 살펴주시죠.

기자) 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소통과 무역 소통 등 12개 분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900여 명의 전 세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기업가대회도 열렸습니다. 공식 개막식 행사는 26일 오전으로 잡혀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행사 마지막 날,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7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37개국 정상과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시 주석이 일대일로 포럼의 성과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2년 전 행사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1회 때는 29개국 정상들이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3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국가 수반 등이 참석합니다. 미국은 실무급 대표들을 보냈고요. 인도와 터키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번 참가했던 국가들 중에서 이번 포럼에는 빠진 나라들도 제법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터키도 지난번 포럼에는 참가했다 올해는 중국 내 무슬림 소수인종인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반발하며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경우고요. 폴란드, 스페인, 피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이런저런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기자) 지금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참가국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들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참가국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이런 우려 속에 일대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기자)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철도건설 협력 사업을 취소했다가, 이달 초에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 등은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이후 늘어난 부채로 사업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 올해 포럼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요.

기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국어권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행사 마지막 날 발표할 공동성명에 '채무의 지속 가능성', '투명성과 법의 지배' 등의 표현을 넣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25일 진행된 토론에서, 향후 일대일로 사업 방향과 관련해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채무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일대일로 사업, 뭔지 잠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의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핵심 외교, 경제정책인데요. 항만과 도로, 항공, 송유관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을 연결하겠다는 대규모 국제 협력사업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말 기준, 125개 국가 ·29개 국제단체와 170건이 넘는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최초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협력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얀마 대법원이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는데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로이터 통신 기자들에 대한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버마 언론인 보호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인권위반 사례를 취재한 언론인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버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마 군사정부가 1989년 미얀마로 국호를 변경한 후에도 미국 정부는 버마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버마가 군부통치를 끝내고 2010년 총선을 거쳐 민정으로 이양된 뒤, 경우에 따라 미얀마로 호칭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버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로이터 통신 기자들, 최종심에서도 풀려나지 못하게 됐죠?

기자) 네, 미얀마 대법원이 23일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로이터 통신 소속 현지 기자들인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올해 초, 양곤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는데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한 겁니다.

진행자)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배심 판결에 두 기자는 출두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의 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두 기자는 왜 당국에 체포된 겁니까?

기자) 이들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 마을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불교 신자들이 자행한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살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들과 목격자,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듣고 국제사회에 참상을 알렸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비밀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찰 관리가 문서를 건네줬고, 이를 받은 직후 체포됐다며, 함정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면 이들 기자가 풀려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 측은 "두 사람은 진실된 보도를 묵살하려는 경찰 조직의 희생자들"이라며 가능한 그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미얀마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같은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까요?

기자) 바로 얼마 전 특별 사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들 기자는 배제됐습니다. 미얀마 달력으로는 4월부터 새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이를 기념해 9천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로이터 기자들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기자가 최근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고요.

기자) 네, 와론 기자와 초 소우 에 기자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 미국 언론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손쉽게 따도록 했다고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속 처리하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일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복잡했던 절차들을 대폭 줄여, 3개월에 완료시키는 칙령에 이날 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웃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권 발급 절차를 줄인 조치가, 왜 국제적인 논란이 되는 거죠?

기자) 여권은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바스 일대에서 러시아 시민권 취득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돈바스는 러시아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라서 문제인데요. 남의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당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러시아 정부가 이런 조처를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돈바스 일대가 친러시아 반군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세력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 2월에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하는 ‘민스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국지적인 충돌이 계속됐는데요.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 1만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또한 ‘케르치해협’ 바닷길을 사실상 접수하고, 우크라이나 선박과 승조원들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대한 우크라니아 정부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러시아의 ‘침공 의도’라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군을 (우크라이나 땅에) 영구 주둔시키고, 추가 배치까지 명분을 쌓으려는 조치로 본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침공으로 이어가려는 준비 작업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침공할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현지 러시아 국민 보호’ 명분으로 파병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 시민권자가 빠르게 늘어나면, 이어질 수순으로 보는데요. 그 뒤로 돈바스를 아예 병합하거나, 최소한 러시아 정부가 실질 지배하는, ‘러시아인 거주지(enclave)’를 세우려는 목적이라고 우크라니아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돈바스 일대를 사실상 자국 영토로 간주하면서,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크 공화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가 쉽지 않은 문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인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판단했는데요. 젤렌스키 당선인은 지난 21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차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동부 지역 문제는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공약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서방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야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젤렌스키 당선인은 희극 배우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해서요. 자칫하면 러시아의 공세에 순식간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부러 정권 교체기를 노리고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다음 달 퇴임하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또 다른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했고요. 파블로 클림킨 외무장관은 돈바스 일대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쪽의 대책은 없나요?

기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안 보입니다. 다만, ‘반러시아’ 입법을 우크라이나 의회가 단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확대하는 공용어 관련법을 25일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현지에서 모두 널리 쓰이는데요. 앞으로는 언론 보도와 정부 문서 등에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늘리도록 강제한 겁니다.

진행자) 이웃 나라에선 러시아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봅니까?

기자) 유럽연합(EU)이 즉각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이 지역 “긴장 해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25일 주장했는데요. EU 대외관계청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민스크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행보를 찬동하지 않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공동성명을 추가했는데요. “민스크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민스크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나라들인데요.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발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 여권 취득 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한, 인도주의적 행정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 정부도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24일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가 고도의 도발 행위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사태 이후 러시아 당국을 꾸준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