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제재와 대화 병행 강조하며 북한 압박하는 미국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 유지와 제재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폼페오 장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최대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압박과 함께 정상 간 대화라는 `최대 관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제재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일제히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19일) 영국을 방문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비건 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났는데요,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대북 협상에 관여하는 고위 당국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자)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겁니다.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임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제재를 북한에 추가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한 시점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이 제재를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빅 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조이면 북한이 결국 굴복할 것으로 보는 것이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제재를 앞세운 압박에 굴복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기자)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데 제재와 압박이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재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도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주된 이유였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거나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에 대해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면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미뤄볼 때, 제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역시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유지할 의향을 내비치면서도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더라도 교착 상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