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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에 특혜성 보조금 지급 안 해"


 19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7차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선임된 시진핑 집권 2기 내각 인사들이 시진핑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19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7차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선임된 시진핑 집권 2기 내각 인사들이 시진핑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산업 보호를 위해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중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샤오야칭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법에는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은 동등하게 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오야칭 주임은 또 해외 기업 등과의 협력은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영기업도 개방을 확대해 시장화와 국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청취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왕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법안 초안을 설명하면서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초 법률을 만들며 국내 자본과 외자의 평등 대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에는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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