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협의 진전으로 비핵화 로드맵 가능성 주목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어떤 진전을 이룬 건가요?

기자) 폼페오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큰 틀의 합의’에 대한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진행자) 양측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미-북 양측이 북한이 주장해 온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임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이라는 미국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한 미국의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는 의미지요?

기자) 맞습니다. 미-북 협상이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건 불확실한 상응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의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불만을 품고 석 달 가까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과 북한이 협의 중인 조치들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 대한 사찰,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사찰,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반출과 폐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인도주의 지원과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일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조합해 실행해 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군요?

기자) 네. 만일 양측이 이번에 어떤 내용의 조합이든 합의에 이른다면, 비핵화 완료와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로드맵 작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맵 작성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합의에 이를 경우 비핵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의제에 이 문제도 포함될까요?

기자) 미군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과 이미 수습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에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비핵화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2차 정상회담까지 아직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요. 양측의 실무회담이 계속될까요?

기자) 미국과 북한은 스웨덴에서의 실무 협상을 통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대화채널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널은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경우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차 정상회담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요?

기자)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국과 북한은 곧 경호와 의전을 위한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께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