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시리아 철군, 쿠르드족 안전 보장돼야...미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힌 사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에 관해 중요한 이야기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가 쿠르드 동맹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볼튼 보좌관은 4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터키를 방문 중인데요. 이스라엘에서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당초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조만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시리아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IS가 패퇴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약 2천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원하는 철군 조건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볼튼 보좌관은 IS 잔당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잔당을 완전히 물리치고,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터키가 미국이 완전히 동의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는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여부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시리아 내 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YPG)의 협력으로 큰 전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합군의 하나인 터키 정부는 YPG가 1980년대 쿠데타를 획책한 자국 내 반정부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연계세력이라고 보고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는 YPG가 IS와의 싸움에서 주요 우군인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IS 격퇴전에서 YPG는 시리아민주군(SDF)를 이끌면서 지상 임무를 수행한 핵심 우군이었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인 만비즈에 주둔 중인 YPG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IS가 다시 득세하고, 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외 비판이 쏟아졌고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임하는 등 파장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마크롱 대통령은 쿠르드민병대가 이끄는 시리아민주군은 어깨를 맞대고 테러세력과 싸웠다며 우리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미국이 철군해도 남을 것이라며 미국의 철군 결정을 비판했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함께 협력해온 쿠르드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또 IS를 물리치기 위해 싸운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의 '맥켐벨' 이지스 구축함이 6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차관급 실무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 당국은 이번 작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레이첼 맥마 미 태평양함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미국의 구축함 맥켐벨이 파라셀 군도 주변 12해리 해상을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를 명시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맥마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작전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례적인 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 지역중에서도 군사 기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까?

기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구축함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남중국해 시사군도에 미 군함이 진입한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 국내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맥켐벨함의 진입을 확인하고 중국은 즉각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했다면서 미국은 즉각 이런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차관급 실무 무역협상이 재개된 상황인데요.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은 무역분쟁에 대한 90일 휴전에 합의했고요. 지금 첫 대면 실무 접촉을 통해 양국 간 무역 쟁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군요?

기자) 네.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쪽에서 관계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는 데 깊이 유감”이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말했습니다.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기자) “일-한 관계에 대한 한국의 대처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일본) 정부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두 나라 사이에 풀기 힘든 쟁점들이 점점 쌓여가는 국면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쩌다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나요?

기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징용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는데요. ‘미쓰비시’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같은 대상 기업들이 판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이 회사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압류 신청에 반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카드(대응방법)를 미리 보여주는 셈이어서, 정부의 검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스가 관방장관은 7일 회견에서 말했는데요.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국제법에 근거한 의연한 대응을 검토 심화해나갈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제법에 근거해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산케이신문이 거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식처럼,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려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정부 내에 있다”고 7일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관세를 적용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걸 본받자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줘서, 징용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국제법상 대응 방법도 거론되는데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옳은지,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 따져볼 수도 있다고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해 판결 직후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업들에 대한 판결인데,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50여 년 전에 두 나라 정부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지급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시절 배상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 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다고 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 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이유는 뭐죠?

기자) 국가 간의 청구권 협정과 별도로, 강제징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재판을 진행할 법적 권리는 국가가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런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징용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권리는 청구권협정 등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진행자) 징용 피해자 배상 말고도, 한-일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이 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2차대전 당시 끌려가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문제도 양국 갈등 요인인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맺은 '위안부 합의'로는 이 사안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합의 이듬해 출범한 '화해· 치유 재단'을 얼마전 해산 결정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한국이 정부 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두 나라 사이 군사적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한국 해군함정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논란입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일인데요. 동해(일본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한국 해군이 구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위에서 지켜봤는데요. 여기에 한국 해군이 ‘화기관제(STIR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눴다며, 일본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방위성이 증거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면 부인하면서, 연일 공방입니다.

진행자) 동영상엔 뭐가 들어있었나요?

기자) 일본 초계기가 구조현장을 촬영한 장면인데요. 조종사가 본부와 교신하는 음성이 담겨있었지만, 한국군이 레이더를 겨눈 정황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국 국방부는 맞대응을 이어갔는데요. 오히려 일본 측이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공으로 날면서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담아, 한국군이 찍은 동영상에 영어 자막을 입혀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일 이 동영상에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아랍어판을 추가해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