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잇따른 민사몰수소송은 사법적 관할 지역을 넓혀 북한 지원 세력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애런 아놀드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북한 연루 기업들에 대한 민사몰수소송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자금몰수 대상이 제3국에 있더라도 미국 내 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압류하기 때문에 민사몰수소송은 국경을 넘어 사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애런 아놀드 연구원 / 하버드대 벨퍼센터]
“북한과 거래하면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법권에 관계없이 미국 검사가 자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6년 중국의 단둥 훙샹을 상대로 한 북한 관련 첫 민사몰수소송으로 파장을 불렀으며, 이후 2017년 중국의 밍정과 단둥 즈청, 싱가포르 소재 벨머 매니지먼트, 올해는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회사에 북한과 거래하며 돈세탁을 한 혐의로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몰수 규모는 단둥 훙샹 7천 5백만 달러 등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애런 아놀드 연구원 / 하버드대 벨퍼센터]
“(단둥 훙샹은) 몰수액이 7천 5백만 달러에 육박했고, 중국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단속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몇 안 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 차단 효과와 함께 해당 기업 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방적인) 치외법권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중국 등이 반발해 북한 문제 협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