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검증 가치가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대북 제재를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19일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경쟁’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뭔가 주목할 만하고 검증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 ‘외교’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크로닌 소장] “If diplomacy survives because North Korea starts to do something worth looking at and verifying then I worry China will really relax sanctions. That’s much more serious problem.”
그러면서 이미 중국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로닌 소장] “There’s no doubt though, intensified trade friction has not helped, not encouraged China to play ball with us on sanctions.”
중국은 또 미-중 간 무역 마찰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에서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할 것이며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더라도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동참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허드슨 연구소의 존 리 선임연구원은 현재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역내 국가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존 리 연구원] “On the one hand countries like Japan, Australia and most of American administration who want to maintain close to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order to get where they want to get to.”
일본과 호주, 미국은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정상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동맹들과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 연구원은 앞으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존 리 연구원] Nothing comes out of that, I do actually think you may see quite a divergence, even greater divergence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성과가 없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 그리고 한국 사이의 입장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대의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