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병력을 최대 1만5천 명까지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미에서 캐러밴 행렬이 추가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에 추가 세금감면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육군 병력 약 5천 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병력을 보낼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 플로리다주로 유세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남부 국경에 최대 1만5천 명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have about 5 thousands..”
기자) 지금 5천 명 정도가 갔는데, 이를 1만 명에서 최대 1만 5천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VOA에 이미 파견한 병력을 돕기 위해 추가 병력 2천 명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남부 국경에는 정규군 외에 주 방위군 약 2천 명이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진행자) 정규군 1만5천 명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이 1만4천 명 수준이고요. 또 이라크와 시리아에 약 7천 명이 배치돼 있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진행자) 국경에 파견된 군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이 직접 불법 입국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죠?
기자) 네. 군인들은 불법 월경자 체포 같은 이른바 사법행위를 할 수 없고요. 국경경비대를 지원하는 역할만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군인들이 국경경비대를 따라 이동하고 전기 장벽을 치거나 필요한 임시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치 지역과 임무에 따라 군인들이 무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군 배치가 중간선거를 겨냥한 조처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꺼내든 조처가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짐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매티스 국방장관] "The support that we provide..”
기자) 매티스 장관은 31일 기자들에게 국방부가 ‘정치적인 곡예’를 하지 않는다면서 군 파견이 현지 필요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경에 군대를 보내는 건 ‘캐러밴’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국경을 넘는 걸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캐러밴이라면 중미에 있는 나라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행렬을 말하는데요, 캐러밴 행렬은 수 주 뒤에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캐러밴을 비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인터넷 트위터에 캐러밴 안에 불량배들과 범죄조직원들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거친 사람들이 있어서 멕시코로 들어갈 때 이들이 국경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s far as caravan…”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31일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캐러밴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한 사람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정치광고 영상도 논란이 됐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광고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경관 2명을 살해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법정에서 웃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민주당이 이 용의자를 미국에 들어오도록 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또 현지 경찰과 충돌하는 캐러밴 행렬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내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면서 이 영상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문제가 된 영상에도 캐러밴 행렬이 나온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이 점점 미국 국경에 접근하자 ‘출생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죠?
기자) 네. 미국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한테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바로 출생시민권 제도인데, 이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Hundreds of thousands of illegal immigrants’ children..”
기자) 트럼프 대통령, 31일 플로리다 유세에서도 출생시민권 제도로 불법 이민자 자녀 수십만 명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면서 이는 정신 나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캐러밴이 모두 두 집단이 있다고 알려졌죠?
기자) 아닙니다. 그새 두 집단이 추가돼서 모두 네 무리의 캐러밴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캐러밴은 약 2주 전에 온두라스에서 출발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과테말라 국경에서 멕시코로 진입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에서 출발한 캐러밴도 있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에서 캐러밴 행렬에 참여한 한 여성은 VOA에 자신들은 범죄자들이 아니고 단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 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추가 세금감면을 약속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브래디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31일 합동 성명을 냈는데요. 추가 세금감면법안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추가 세금감면법안은 개인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합동 성명은 중산층 세금을 추가로 10%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추가 세금감면법안은 중간선거가 끝나고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성명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중간선거 전에 세금감면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중간선거 때까지 연방 의회가 휴회라서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중간선거 뒤에 추가 세금감면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합동 성명이 밝힌 대로 새 연방 의회에서 추가 세금감면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아주 불투명합니다. 일단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데,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연방 하원에서 추가 세금감면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합동 성명을 낸 브래디 위원장도 중간선거 뒤에 다수당 자리가 바뀌면 세출위원장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형편인데요. 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추가 세금감면을 마뜩잖아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수입이 줄어서 보통 정부 재정적자가 늘어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전체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21조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 2010년에 이게 약 13조 달러였으니까 그새 많이 증가한 거죠? 이 정도 빚이라면 이자로만 한 해 65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4월 현재 21조 달러 수준인 누적 재정적자가 10년 뒤인 2028년에는 33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도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미국 연방 정부 적자가 7천7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2017 회계연도보다 1천130억 달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2018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재정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추가로 세금감면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세금 수입이 늘어나서 재정적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