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핵 포기가 공식화됐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무기도 유지하는 오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24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So there is an effort to create the an impression of progress, appearance of progress, but the fact remains that if the goal remains denuclearization, I have yet to see any evidence that North Koreans are actually taking step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시사조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은 지난 14년 사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 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Let’s remember that North Koreans over the last 14 years promised to shut down Yongbyon now three times. They are continuing to sell this to the United States and each time the price seems to get higher. Now, the price is so high that they don’t even mention what it is. They just say corresponding measures.”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커져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며 ‘상응조치’를 원한다고만 말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In particular, the deal KJU has accepted that he would permanently dismantle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in exchange for corresponding measures. The question is what those measures are. My guess is that Moon Jae in probably has an idea and told Trump that privately.”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핵화에 대한 극적인 진전은 미-한 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y should try to announce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dismantlement of Yongbyon facilities. Obviously there will be many details to be announced, but they could announce general framework for the agreement and the timeframe to negotiate the detail, which will be very demanding. I think that would be enough achievement for justifying another summit.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와 시한을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당성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를 갖고 문서화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 있느냐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Next time, either President Moon or President Trump meets with KJU, they ought to ask him a very simple question. The question is that North Korean phras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would be very surprised at what North Koreans’ answer is to that question.”
이어 북한의 답변을 들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북한은 미-한 동맹 폐기 등을 비롯해 미국의 비핵화 역시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나 낙관은 정책이 아니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어떤 일이 가능하고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Hope is not a policy and optimism is not a policy. There is time for very hard headed realism both in Seoul and Washington about what is possible and what we need to do, but so far North Koreans are scoring lots of points.”
이어 현재까지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자신들을 책임감 있는 하나의 정권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도 유지하는 오래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번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I know that President Moon and KJU want to have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civil war, and I am sure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JU wants to have the summit so he can get that concession from President Trump. If KJU doesn’t bring the complete declaration, facilities, warheads, …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thing.”
이어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과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것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와 체계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김정은이나 선전선동부에서 추후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they are living in very close society and close system, and they are going to do what KJU tells them, what the propaganda department says. I think it is good thing that he said that in Pyongyang, but it is just words, we need to see sufficient actions.”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런 연설은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말뿐이며 지금은 충분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의 핵 포기는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 I think KJU can change his mind if chooses to do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f negotiations stall or if North Korea decides it is in their interest to resume testing, they can do that.”
김정은은 추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