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전쟁위험은 사라지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며 비핵화보다 앞서 가는 군사합의를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잡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없앨 가장 큰 결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면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같은 북한의 위협적 무기와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한 전쟁 위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핵 무기 능력을 갖고 있는 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와 안보는 없을 것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비무장 지대 경계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무장 해제도 우려했습니다.

긴장완화가 될 수도 있지만 군사 편제가 다른 남북한 군의 특성상 유사시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군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군은 방어에, 북한군은 공격에 집중돼 있습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병력을 압도할 기습 공격 능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앞서가는 한국의 여러 조치들이 문제라는것입니다.

[로렌스 코브 / 전 국방부 차관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 보다 훨씬 멀리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와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모두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