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달러결제 축소' 추진...한국 고용상황 악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무역 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동방경제포럼’ 진행 상황 전해드리고요. 한국의 고용상황이 8년 만에 최악이라는 소식, 이어서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요국 정상과 기업인, 경제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EEF)’이 어제(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사흘동안 이어지는데요. 개최국 러시아와 중국, 일본 정상들이 각각 개별회담을 진행하면서, 활발한 외교전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개최국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역 거래에 자국 통화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 사용을 줄이고, 러시아 루블화나 중국 위안화 결제를 늘리겠다는 말인데요. "국제 외환 시장의 리스크(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각국 은행들의 수출입 사무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시 주석은 달러 결제 축소에 공감하면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아시아 경제연맹 건설에 관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안보에서도 두 나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만남에 중국 쪽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오늘(12일) 1면 전체를 터서 포럼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원수가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러 관계의 역사적 대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중인 ‘보스토크 2018’ 군사훈련에도 3천200여명 병력을 파견했는데요. 경제와 안보,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이 갈수록 공고하고 긴밀해지고 있다고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 논평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서방에서도 회담에 관심이 컸다고요?

기자) 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인 밀착을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어서, 러시아와 일본의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연말까지 평화조약을 맺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영토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지켰습니다.

진행자) ‘영토문제’는 뭘 말하나요?

기자) 일본 북쪽 끝 해안에 있는 4개 섬들의 영유권 문제를 말합니다. 러시아 ‘쿠릴열도’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일본은 ‘북방영토’라고 부르면서 줄곧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선) 평화조약을 맺고, 이를 토대로 러-일이 친구로서 분쟁중인 문제에 대화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먼저 맺자는 거고, 일본은 영토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12일)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알겠지만, 북방 4개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한 뒤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중국 방문 계획을 재확인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23일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계기로, 베이징을 방문해 관계 개선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설명했는데요.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시 주석도 화답했는데요. “중·일은 세계 주요 경제주체이자 역내 중요 국가로서, 함께 건설적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갔는데, 양국 간 쟁점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두 나라 간 영유권 분쟁을 거론했는데요. 오키나와에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 선박이 진입하는데 우려를 표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수역 항해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정상 사이에 의견 차만 확인하고 대화를 마무리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일대 주요국 정상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 어떤 행사입니까?

기자)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여는 행사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기업 대표들을 초청하는데요. 특히 아시아 주변국가들로부터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장소가 왜 블라디보스토크인가요?

기자)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동남부 가장 끝에 있는 거점 지역입니다. 일본해 연안 항구도시인데요. 이전부터 한국이나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북한의 라진-선봉 지구와도 가까운데요. 기계· 조선 산업 기반이 비교적 잘돼있는 편이라, 러시아 정부가 동부 경제 개발 핵심으로 삼고, 극동개발청 같은 관련 기구들를 설치했습니다. 러시아 극동함대 기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고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동쪽 기점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상은 이번 포럼에 안 갔나요?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초청 받았지만, 두 정상 모두 불참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3차 남북한 정상회담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고요?

기자) 네. 한국 통계청이 오늘(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3만4천여 명 늘었습니다. 실업률을 따지면 4.2%로, 전달보다 0.4%p 높아졌는데요. 이 같은 고용상황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악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젊은 층에서 특히 실업률이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첫 직장을 가지는 연령대인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년 동안 0.6%p 올라, 10%에 이르렀는데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재에 돌입한 때인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런 통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청와대와 경제 실무부처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관련 정책들을 다듬는 대책의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제체질이 바뀐다’고 청와대가 밝힌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는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가계소득도 높아진다는 기조였는데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먼저 높여주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기업 수익도 높아져 국가 경제가 함께 성장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이를 위해 법정 최저임금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진행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직은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그래서 청와대가 “체질이 바뀌는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청와대 입장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주들이 오히려 사람을 쓰길 꺼려서, 일자리가 늘지도 않고,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는 중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는 한국 정부가, 최우선 정책 순위에 놓은 문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직속기관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고용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도 했는데요. 오늘(12일) 통계에 나온 것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3.9%였는데요. 십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완전고용'으로 평가하는 4%대 초반보다도 좋은 성적인데요. 실업률 4.2%인 한국과 비슷한 수치라고 단순 비교할 순 없고요. 경제 규모와 통계 기준이 다른 데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또다시 보였군요.

기자) 네, 이달 20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주(10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정확히 명기함으로써 우리의 임무를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줄곧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제9조 1항,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를 명시한 조항과,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2항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 9조를 사실상 일본의 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 창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국가를 수호하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일본은 합법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해외에 군대를 본격적으로 파병할 수도 있고 군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또 개헌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행 일본의 헌법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도 일본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 개헌의 이유로 또 하나 내세운 것이 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자위대원들이 자긍심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총재로 다시 당선되면 개헌 작업이 본격화될 텐데, 이번 자민당 선거에는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네, 3연임에 도전하는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거의 80%에 달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아베 총리를 뽑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되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선출되면 오는 2021년까지 집권하는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진행자)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개헌에 지지하는 비율이 44%, 반대가 약 46%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찬반 비율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현재 2차 세계대전 원폭 피해자 단체 등 개헌 반대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서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