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가 불법이민자 수용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수용 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인권 단체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6일)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캐버노 지명자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정책 방안을 공개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연방 국토안보부와 연방 보건후생부 명의로 오늘(7일) 공식 공개된 규정입니다. 핵심은 이민자 수용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나 후견인의 수용 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늘리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들어보니까 이게 이른바 ‘플로리스 합의(Flores Agreement)’에 대한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97년에 처음 나온 ‘플로리스 소송 합의’는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힌 미성년자를 20일 넘게 구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20일이 지나면 아이들은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플로리스 합의는 이들 미성년자를 석방해서 이들을 부모나 친척 그리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에 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한 법 절차를 밟게 하는 건데요. 이 조항은 그 뒤에 몇 차례 수정됐는데, 지금은 아이와 함께 수용시설에 들어온 부모나 후견인도 함께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캐치앤릴리스(catch and release)’, 즉 ‘잡았다 풀어주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원래는 풀려나면 지정된 일자에 이민법정에 나와서 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숨어서 미국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6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런 현상이 관련 법이 가지고 있는 ‘구멍(loopholes)’인데, 자격이 되지 않는 가족들의 미국 불법 입국을 막는 걸 이 조항이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은 그러면 얼마나 수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자) 정확한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서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걸 확정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만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와 보건후생부는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잘 대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을 잘 대우한다고 했는데,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수용소 환경과 관련해서 몇몇 언론이 지적한 문제가 있었는데, 연방 정부 쪽에서도 일부 문제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법원에 아이들 수용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플로리스 합의 집행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불법 이민자 가족을 풀어주지 않고 수용 시설에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지법은 이 요청을 거부했죠.
진행자) 그럼 연방 정부는 법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원을 우회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막으려는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용 시설에 있는 이민자 아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벌써 새 규정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이민 단체 쪽에서도 새 규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본부가 있는 친이민 단체인 ‘인권과 헌법’ 측은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다루고 환경이 좋지 않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의 구멍이 아니라 문명화된 나라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부모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아이들 문제로 크게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부모를 기소하겠다면서, 아이들을 분리 수용했다가 크게 논란이 됐었죠? 결국 법원 명령으로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켜야 했는데요.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 보도로는 지난주 기준으로 부모 없이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5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보건후생부와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새 규정은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2018년 11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확정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연방 상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신임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인데, 어제(6일)도 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하는 브렛 캐버너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어제(6일)로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 소속 브렛 캐버노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는데요. 캐버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지난 7월 31일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빈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진행자) 사흘째 청문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2일차 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이 다시 나오기도 했고요. 새로운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을 정리해보면 다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얘기가 다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라면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날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캐버노 지명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원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캐버노 지명자가 여성 낙태 권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지명자는 여기에 어떻게 답했나요?
기자) 자신은 몇몇 학자의 생각을 전한 것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이미 ‘정립된 판결(the settled decision)’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잘 된 판결이냐는 질문이 다시 나왔는데,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을 다루는 특검 조사도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몇몇 의원이 캐버노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와 특검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캐버노 지명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캐버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캐버너 지명자] “We stay out politics..”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법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특정 사안에서 빠지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고 캐버노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또 캐버노 지명자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소환 문제나 대통령의 자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어제(6일) 청문회를 보니까 의원들이 캐버노 지명자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걸 두고 공방을 벌이더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 관련 문건을 공개해서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이미 많은 문건을 공개했다면서 추가로 문건을 공개하는 걸 반대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몇몇 민주당 의원이 기밀로 분류된 문건들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 인준 청문회는 오늘(7일)도 진행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기자) 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6일 발표했는데요. 9월 1일에 끝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만 건이 줄어서 20만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애초 전망과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로이터통신 전망치는 21만4천 개였습니다. 한편 4주간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9천500건인데 이것도 1969년 12월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년래 최저치라면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이 좋다는 뜻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3.9% 실업률이라면 기록적으로 좋은 수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실업률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처럼 거의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지난달, 그러니까 8월 일자리 통계가 나왔나요?
기자) 연방 노동부 통계가 7일 나올 예정인데요. 민간 조사 기관인 ADP는 이 기간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16만3천 개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참고로 7월에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5만7천 개가 추가된 바 있는데요. 8월 실업률은 3.8%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무역 전쟁 여파를 우려해서 종업원 감축을 검토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인원 감축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소득과 고용 시장 호황이 계속되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고용시장 호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일 트위터에 경제지표가 호황을 알리고 있다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