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결단은 북한의 몫이며,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무관하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 부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안보협약’을 맺은 동맹국으로서 엄청난 대북 영향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부소장]”The Chinese are the only security treaty ally that North Korea has. China has massive influence.”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시 중국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영향력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이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Chinese have shown in the past that they do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North Korea, and that if China increases pressure on North Korean as they did last year, North Koreans have to listen, but It doesn’t mean that they can control the North Korea.”
중국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거리가 느껴지는 진단입니다.
보니 글레이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북 협상에서의) ‘중국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Xi Jing Ping doesn’t have enough leverage of North Korea to deliver the denuclearization. This is something ultimately Kim Jong Un is going to have decide. China factor is not as decisive as President Trump would like it to b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비핵화를 견인 할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비핵화 여부 등 모든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이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에 미-중 무역전쟁을 연계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입니다.
[녹취: 스나이더 부소장] “It seems to be that Chinese are still implement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anctions on a broad scale, particularly large scale movement. I don't really see the linkage where the Chinese becuase US's threaten China with tariffs, do somthing on North Korea in retaliation. I just don’t see any evidence to support that other than the President saying, I didn’t hear that from other people in US government.”
중국은 여전히 석탄 등 광물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큰 범위 내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상대인 미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 연계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국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글레이저 선임연구원] “If Xi Jin Ping persuades Kim Jong Un toward denuclearization help him getting a good trade deal with the US, he might do that, but Xi doesn’t have enough leverage of North Korea.”
시 주석이 김정은을 비핵화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미국과 좋은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시 주석에게는 그럴만한 대북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시 주석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에 방북 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This is the wrong moment for Xi Jin Ping to go to North Korea. North Korean seem to have been backing away form the nuclear talks with US, and the President postponed the visit of Secretary Pompeo’s visit, and so I think in that environment, a high profile visit to Pyongyang by Chinese Leader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I think it is the wrong signal to send.”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후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연기한 현 상황은 적절한 방북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수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시 주석이 9.9절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고위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