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금융, 세금 사기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코언 씨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캔들을 막는데 돈을 쓰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나왔습니다. 연방 환경청(EPA)이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21일) 크게 눈길을 끄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어제(21일) 뉴욕 연방 지법에 코언 씨가 출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언 씨, 이날 법정에 나와 뉴욕 연방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코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
기자) 세금사기, 금융사기, 그리고 선거자금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입니다. 소득을 속여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요. 또 잘못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불법으로 돈을 빌렸고, 선거자금 관련 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항목이라면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덮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모두 2건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도색잡지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 씨와 과거에 일정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2건을 코언 변호사가 나서서 돈을 주고 입막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코언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어제(21일) 법정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입막음하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상의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당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코언 씨는 진술에서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 후보라고 지칭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자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과는 다른 얘기죠?
기자) 네, 애초 트럼프 대통령 쪽 설명은 돈을 주기는 했는데, 코언 변호사가 알아서 했고, 대통령은 나중에 그 돈을 보전해 주기만 했다는 건데. 코언 씨 증언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코언 씨의 진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폭탄 발언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언 씨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그의 충복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몰리자 점점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가족과 국가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언 씨는 이번에 검찰 측과 결국 ‘플리바겐(plea bargaing)’을 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플리바겐이라면 ‘사전형량조정제’를 말하죠?
기자) 네.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언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받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십 년 이상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컸는데요. 플리바겐을 통해 3년 반에서 5년 사이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에 열립니다.
진행자) 코언 씨 재판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기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코언 씨가 앞으로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치는 특검 조사에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사실 코언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특검이 코언 씨를 조사하다가 발견해서 연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겁니다.
진행자) 코언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진행자)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2016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타워 미팅’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이를 허락한 사실을 코언 씨가 특검에 나가 증언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타워 미팅은 당시 트럼프 핵심 참모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일입니다.
기자) 코언 변호사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2일) 아침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좋은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마이클 코언 씨는 고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성명에서 코언 씨 재판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자. 이렇게 되면 관심을 끄는 것이 돈으로 입막음한 것과 관련해서 코언 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미국 언론들도 이 사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견해는 따르면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진행자) 이유가 뭡니까?
기자) 과거에 연방 법무부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연방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안은 있는데요. 코언 씨 증언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21일) 이곳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에서도 눈길을 끄는 재판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인데,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가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기자) 세금사기와 금융사기 등 모두 18개 혐의였습니다. 혐의는 외국에서 번 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은행에 가짜 서류를 내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데, 18개 혐의 가운데 8개 항목에 ‘유죄 평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유죄 평결이라면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배심원단 12명이 내린 결정입니다. 배심원단은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8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10개 혐의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평결이 무산된 10개 혐의에 대해서 ‘공판 불성립(mistrial)’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 공판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매너포트 씨는 최고 80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매너포트 씨가 나이가 69세니까 그렇게 되면 종신형인 셈입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코언 변호사처럼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 씨를 수사하다가 별도로 밝혀낸 죄목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매너포트 씨가 한 번만 기소된 것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모두 3차례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기소에 대한 재판이었고요. 첫 번째 기소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월에 시작됩니다.
진행자) 첫 번째, 세 번째 기소는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첫 번째는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고요. 세 번째는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려 한 혐의입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씨 평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21일) 유세를 위해서 웨스트버지니아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매너포트 씨가 좋은 사람인데, 슬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조사가 마녀사냥이고 내통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평결이 무산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측이 새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29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환경청(EPA)이 새로운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21일 공개됐습니다. ‘적정 청정에너지 규정(Affordable Clean Rule)’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화력발전소에 대해 부과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력발전소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CPP(Clean Power Plan)’라고 ‘청정 전력계획’이라는 규정을 도입했었죠? CPP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동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소 수백 기 폐쇄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주 정부에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했고, 전력회사들에는 발전소 동력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화력발전소 운영을 제한하려는 이유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화력발전소가 발전기를 돌리는데 주로 석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석탄을 때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화력발전소 운용과 증설을 제한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CPP가 그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규정이 나온 지 시간이 꽤 됐을 텐데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해당 규정이 발표되자 공화당 소속 주 정부와 관련 업계가 소송을 냈고요, 지난 2016년에 연방 대법원이 해당 규정 발효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럼 CPP는 발효되지도 못하고 사장될 운명인데 새로 공개된 EPA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일단 화력발전소 규제에 있어 지역 정부의 권한을 보장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규제 주체를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역 정부로 돌린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지역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새 규정은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서술했고요. 특히 화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소규모 투자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눈에 띕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웠던 온실가스 절감 목표는 모두 파기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규정 아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서 34% 줄이는 것이라고 EPA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전임 오바마 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보다 32% 적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새 EPA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석탄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 산업이 점점 사양산업으로 몰리고 있었는데요. 새 규정으로 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 관련 업계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 규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미국 정부 노력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