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전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원칙’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ICE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간적인 이민 정책의 전위 구실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서도 ICE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인 I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ICE란 어떤 조직인가?”
영어 줄임말로 ‘ICE’로 불리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국토안보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통제, 세관, 무역, 그리고 이민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녹취: 부시 전 미국 대통령] “The Homeland Security Act in 2002 takes the next critical steps in defending our country…”
지난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문제점이 제기된 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보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 2013년 국토안보부 아래 ICE가 새로 설립됐습니다.
ICE 연간 예산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고 현재 직원 약 2만 명 이상이 미국 내 400개 사무소와 해외 46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CE는 자신들 임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미국 내 이민법 집행, 물자와 사람 불법 이동 수사, 그리고 테러 방지입니다.
이에 따라 ICE는 ‘단속과 추방’, ‘국토안보조사’, ‘법률자문’을 맡는 일선 부서와 ‘행정관리’를 맡는 지원 부서로 구성됩니다.
“ICE의 임무-미국 내 이민법 집행”
ICE 임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이민법 집행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밀입국자나 불법 체류자 등을 색출하고 이들을 강제 추방하며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가 중요합니다.
[녹취: VOA 뉴스] “Earlier this month, agents from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미국 방송에서는 ICE 요원들이 사업체나 주거지를 급습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다는 뉴스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ICE는 또 불법 이민자 단속뿐만 아니라 체포된 불법 체류자 수용과 본국 송환 업무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겐 ICE는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ICE의 임무-사람과 물자 불법 이동 수사”
ICE 업무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물자의 불법 거래나 밀수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법 거래나 밀수는 주로 총기나 마약 그리고 돈이 대부분이지만, 위조지폐나 문화재, 그리고 아동 도색영화 등도 ICE가 다루는 분야입니다.
“ICE의 임무-테러 방지”
ICE 업무는 테러 방지 활동도 포함합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식별하고 이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법과 세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ICE 임무입니다.
또 미국 첨단기술이 외국에 불법으로 유출돼 미국에 해를 주는 것을 막는 임무도 있습니다.
“ICE를 둘러싼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안에서 ICE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CE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불법 이민 근절 방침에 따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VOA 뉴스] “They detained 121 Mexicans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s…”
이에 대해 친 이민 단체들과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등 불법 체류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지역 정부는 ICE가 마구잡이 단속을 벌인다며 ICE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비인간적인 반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초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도 ICE에 대한 비난에 불을 지폈습니다.
[녹취: 세션스 장관] “I have put in plac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illegal entry on our Southwest border…”
제프 세션스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초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체포된 사람을 모두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다 걸리면 아이와 분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처에 따라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지는 아이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녹취: 미국 6월 30일 시위 현장]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부모와 함께 분리된 아이들의 절박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는 해당 조처를 집행하는 부서인 ICE가 공격 표적이 됐습니다.
“또 다른 논란-ICE 해체 요구”
ICE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을 비롯해 진보 진영의 몇몇 인사가 ICE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녹취: ICE 해체 주장 인터뷰 모음]
뉴욕주가 지역구인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ICE를 해체하거나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CE가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 마크 포캔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6월 ICE를 해체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최근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온 몇몇 후보가 ICE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ICE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ICE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최근 몇몇 ICE 직원이 상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ICE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재편해 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과 구금, 추방을 별도 조직에서 관장하도록 기능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답은 단호합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n recent days we have heard shameless attack on our courageous law enforcement officers…”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노스다코타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책임한 민주당이 ICE 해체를 주장한다면서 ICE를 없애면 미국 안에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계속 ICE 해체를 요구한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차기 멕시코 대통령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좌파 후보로는 처음으로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입니다.
지난 7월 1일 치러진 멕시코 대선에서 중도좌파인 모레나당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집권당인 제도혁명당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을 큰 표차로 물리쳤습니다.
[녹취: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 “스페인어”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새로운 멕시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지금까지 대선에 3번이나 도전했던 관록 있는 정치인입니다.
지난 1953년 멕시코 남부 농촌에서 태어난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처음에는 제도혁명당을 위해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제도혁명당에 실망한 그는 지난 1986년 제도혁명당을 떠나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에 합류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민주혁명당 후보로 지난 2000년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시장 재임 당시 그는 노년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해 칭송을 받았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약 0.5%의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2012년 대선에도 나왔지만,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설립한 모레나당이 주도한 연합 세력 후보로 나와 승리했습니다.
삼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 앞에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배계층의 독점 해소와 마약 조직 소탕, 부패 해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좌파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이 실패한 베네수엘라식 개혁을 밀어붙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자신과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을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과격한 국유화나 장기집권을 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을 약속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이 어떤 변화를 멕시코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