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율관세에 중국 보복...'사린 테러' 교주 사형집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오늘(6일)자로 총 34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안에 160억 달러를 추가해, 총 5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집행하는데요. 중국도 같은 규모 보복관세로 응수하고 했습니다. 23년 전 일본에서 ‘사린 가스’ 테러를 저지른 옴 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소식,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기관지 ‘해방군보’ 보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발효시켰군요?

기자) 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6일) 새벽 0시 1분부터 총 34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세율은 25%고요. 품목은 농사지을 때 쓰는 쟁기부터 항공기 부품, 화학제품, 반도체까지 818가지로 다양한데요. 대다수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Trade War(무역전쟁)’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에 총성을 울렸다고 설명하는데요. 당분간 양국의 경제적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총성을 울렸으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같은 규모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베이징 시간으로 오늘(6일) 낮 12시 1분,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 보복 관세를 발효시켰는데요. 미국산 콩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자동차 등에 25%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5일),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먼저 당기지는 않겠다. 다만 미국이 공격하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공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거라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신규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대치는 “세계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필요한 반격을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WTO에 상황을 통보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곧 추가 조치들이 이어진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곧 추가 관세를 집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5일) 기자들에게 “340억 달러어치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고, 160억 달러 상당에 2주 내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60억 달러 추가 관세는 총 284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이 조치를 실행할 경우, 똑같은 160억 달러, 114개 미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관세를 매기고 보복하고,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있을 추가 관세에 중국이 보복하면, 한 단계 높은 관세부과까지 예고했습니다. “유보하고 있는 2천억 달러어치가 있고, 3천억 달러어치가 더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다시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은 추가로 5천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기자) 두 나라는 모두, 손해 보는 것은 상대방이라면서, 경제 체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을 보면요.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기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궈수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은 오늘(6일) 인민은행 기관지 인터뷰에서 “투자 유치와 수출에 의존하던 쪽에서 소비로 균형추를 잡는 단계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미 전환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과) 무역마찰에 대응할 강한 내구력을 키운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쪽에선 어떤가요?

기자)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관세 때문에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눈에 띄게 줄지는 않을 것이고, 또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출에도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대치 상황이 너무 오래가면 좋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대치 상황이 조만간 풀릴까요?

기자) 현재는 미-중간 고위급 협상이라든가, 대치상황을 풀려는 노력이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변수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중국 석좌는, 중국과 무역 대치의 악영향이 쌓여, 내년쯤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중국에 공세를 펴더라도, “중간선거 이후에는 (대치 상황을) 수습할 의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천억, 3천억 달러 추가관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오래된 독가스 테러 사건 주범을 사형 집행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995년 초 도쿄 도심 지하철역에 ‘사린가스’를 퍼뜨려 사망자 13명, 부상자 6천여 명을 발생시킨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의 사형을 오늘(6일) 일본 법무성이 집행했습니다. 이 단체 간부 6명도 함께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일본 경찰은 옴진리교 잔존 세력의 보복 테러 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사망자 13명에 부상자가 6천여 명이나 나온 사건인데,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짚어보죠.

기자) 23년 전에, 일본뿐 아니라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도쿄 지하철 가스미가세키 역에서 출근 시간에,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의 일종인 사린가스가 살포됐는데요. 대규모 테러가 드물고 치안이 비교적 잘 돼있는 일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독가스 공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알려진 테러집단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벌인 일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옴진리교는 앞서, 비판적인 변호사 가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불리한 소송을 담당한 판사를 해칠 목적으로 사린가스를 살포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지속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관심을 돌리려고 지하철에 가스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옴진리교가 어떤 종교단체인가요?

기자) 신비 체험 같은 걸 강조하는 모임인데요. 교주 아사하라가 1984년 도쿄 시부야에 개설한 ‘옴신선회’라는 요가 수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1987년 ‘옴진리교’로 이름을 바꾸고 종교기관으로 정식 등록했는데요. 초능력 등을 홍보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신자가 되면 재산을 모두 교단에 바치고 공동 생활하도록 했는데요. ‘최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체 무장을 추진했고요. 이 과정에 사린가스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잔존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 당국이 옴진리교를 그대로 놔둔 겁니까?

기자) 해체시켰습니다. 지하철 테러 직후 도쿄법원이 종교단체 해산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알레프’로 이름을 바꿨고요. ‘히카리 노 와’라는 파생단체까지 생겼습니다. 이 두 단체에 꾸준히 모이는 신자 수가 아직도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995년 일어난 사건에 이제서야 형이 집행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먼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은 집행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와도 관련이 있고요. 재판 과정이 길어진 탓도 있습니다. 교주 아사하라는 자신이 “일본의 왕이 될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 도중에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 재판정에서 조는 등 이상한 행동으로 공판을 지연시켰는데요.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2004년 초에야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9년 가까이 걸린 건데요. 이 때문에 일본 사법제도 전반에 불신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아사하라 교주와 일행의 사형을 확정했는데요. 그 뒤로 재심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 최대 병력을 자랑하는 군대인데요. 하지만 군인들 사이에 이른바 ‘평화병(Peace Disease)’이 만연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지난 1979년 베트남과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른 후 평화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중국 군인들 사이에 이른바 '평화병'이 만연해 전투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비판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이번 주(2일)사설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병은 인민해방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었다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평화병, 좀 의아한 병명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인으로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추지 못하고 심신이 미약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산아제한정책이라면 1가구 1자녀 정책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210만 명 이상, 세계 최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70%가 1자녀 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흘리거나 포기하는 군인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군은 2017년 기준 130만 명입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이 수십 년간 전투 경험이 없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투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2035년까지 군을 현대화하고, 2050년까지 세계 수준의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의 축소와 훈련을 강조하는 군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군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중국 인민 해방군 소속 장교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 큰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각 부대가 제대로 훈련을 실시하는지 감시하는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근절을 국가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제 군의 부패 척결로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중국 군대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가요?

기자) 해방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어도 1만3천 명의 군 장교가 처벌을 받았는데요. 한 중국 인민해방군 퇴역 대령은 이제 중국 공산당은 큰 호랑이를 잡는 단계에서 누락 방지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고위급 장성부터 하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빠뜨리는 대상 없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전에 군의 절대적 복종을 강조한 적도 있죠?

기자) 네, 시 주석은 지난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인민해방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의 깃발 아래에서 당의 방향과 의지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최근 군의 영리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