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산 기술제품 25% 관세...트럼프 '시리아 철군' 시사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새로운 관세를 매깁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 부과로 대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트 3개국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기자) 네. 미 통상당국이 새로 관세를 부과할 연간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을 어제(3일) 발표했습니다. 주로 기술 제품들을 망라한 가운데, 세율이 25%에 달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길 품목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진행자) 주로 기술 제품들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인가요?

기자) 먼저, 텔레비전과 식기세척기, 배터리(전지), 의료기기, 항공기 부품 등 일반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있고요.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고성능의료기기, 로봇, 항공우주 기자재, 바이오 신약, 해양 엔지니어링(공업) 설비 등을 비롯한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첨단기술 제품들에 주목하는데요. 대부분 중국 국무원이 4차 산업혁명 개발 계획으로 수립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해당하는 품목들이어서, 중국으로서는 이 전략을 진행하는 데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제조 2025 전략’이 뭐고, 미국 정부가 이것을 겨냥한 이유는 뭐죠?

기자) ‘중국제조 2025’는 생명과학과 우주항공, 차세대 이동통신(5G), 로봇 등 10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서방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아, 2025년까지 해당 분야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만들어내자는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서방 과학자들과 기술인들에게 영주권과 정착지원금을 줘가며 이들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무단 절취하거나, 미국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했고요. 이런 불공정 관행을 고율 관세로 보복하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세 목록을 정리한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앞서 어떤 중국산 수입품목에 관세를 매길 것이냐는 미 의회 질의에 “‘중국제조 2025 전략’에 해당하는 10대 업종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즉각 보복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재무부는 같은 날(3일) 황대두와 흑대두, 그러니까 누런 콩과 검은 콩, 또 옥수수, 쇠고기, 면화, 담배 등 농축산물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트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등 미국산 수입품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에 따라 추후에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진행 상황을 봐서,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중국산 기술제품 관세 부과 결정은 앞으로 30일 동안 미국 내 해당 분야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5일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후속 작업이 예정돼 있고요. 실제 관세 부과 시행 시기는 그 이후 180일 이내에 정하게 됩니다. 얼마간 시간 여유가 있는건데요. 그 동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을 봐서 중국이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 25%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대치가 이 기간에 풀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두 나라 통상 당국자들이 협상으로 대치 상황을 풀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어제(3일)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똑같이 되돌려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역 전쟁은 양측에 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길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렇게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3일) 백악관에서 발트 3개국 정상들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고 협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연간 5천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지식재산권 도둑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려면, 중국이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할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미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렬무장세력 IS를 퇴치하는 “임무를 거의 완수”했고, 이에 따라 “병력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일) 백악관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철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참모들이나 미군 지도부 입장과 방향이 달라서, 주요 매체들이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은 백악관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결정의 내용이나 발표 시점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왜 시리아에 갔고, 뭘 하고 있나요?

기자) 미군은 내전중인 시리아 주요 지역에서 ‘안정화(stabilization)’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먼저 미 육군 민사여단 병력이 의료시설 운영과 기본생활 환경 확보 등 주민지원을 진행중이고요. 특수전 대원들이 ‘쿠르드’족 민병대를 비롯한 온건 반군세력을 훈련시켜 IS 등과 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과 해병대 병력을 포함해 미군 2천여 명이 현재 시리아에 주둔중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하고 싶다고 했는데, 참모들이나 미군 지도부 입장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 주둔 병력을 지휘하는 조셉 보텔 미 중부군 사령관은 "지난 수년 동안 훌륭한 발전을 많이 이뤘지만,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면서" (시리아를) 안정시키고,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이날(3일) 워싱턴 D.C. 미국평화연구소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시리아 현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고, IS 퇴치 후에도 미군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브렛 맥거크 IS 격퇴 담당 미 대통령 특사도 "우리는 IS와 싸우기 위해 시리아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도 시리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초 발표한 ‘포괄적 시리아 정책’에서, 이 지역 안정을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2011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틸러슨 당시 장관은 말했는데요. 그때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고 성급하게 철군한 것이, 극렬테러집단인 ‘알카에다’가 살아남도록 했고 결국 IS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시리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또한, “지금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아사드 정권이 다시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할 수 있다”고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년 동안 중동에 최소 7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미국이 얻은 것은 죽음과 파괴 밖에 없다. 끔찍한 일"이라고 어제(3일)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주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철군을 언급하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시리아 문제를) 맡기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내전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지난 2011년 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리아 주요도시에서 일어났는데요. 군대가 진압에 나서고, 여기에 무장반군이 맞서면서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내전은 이제 7년째로 접어드는데요. 정부군의 화학무기 살포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동에서 가장 정세가 불안한 곳 중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내전으로 혼란한 틈에 IS와 이웃나라 터키군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아사드 정권을 군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발트 3국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대통령들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르스티 칼루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 발트 3국 정상은 안보 강화와 무역, 경제, 에너지, 대테러 공동 대응 방안, 문화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외국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흔히 '발트 3국'으로 묶어 통칭할 만큼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상당한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3개국 모두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인데요. 소련이 붕괴한 1991년 독립해, 지난 2004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발트 3개국 인구를 모두 다 합쳐도 6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나라들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기간, 나토를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들이 공정하게 방위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침공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방어에 나서지 않고 먼저 방위비 부담 등 제 몫을 다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발트 3국도 나토 동맹국이라고 했는데, 이들 국가의 방위비 분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들 발트 3국은 나토 방위비 분담금 적정선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거의 지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를 치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을 비롯한 나토 주요국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자신의 촉구로 나토 회원국들이 수십억 달러를 더 거둬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발트 3국 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발트 지역 안보와 방공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이를 위해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더 자주 파견해줄 것과 미군 장병들이 발트국 전체에 영구 순환 체제로 주둔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발트 3국의 우려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을 때부터 제기됐는데요. 러시아가 역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발트 3국도 크림반도와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방위비 예산을 더욱 늘리는 한편 나토 동맹국들의 굳건한 지지를 모색해왔고요. 발트 3국 독립 10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미국 방문 역시 무엇보다 미국의 굳건한 안보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나토는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

기자) 지난해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병력 4개 대대 약 4천500명을 배치했고요. 리투아니아에는 현재 패트리엇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7월 에스토니아 방문 당시, 에스토니아에도 패트리엇 배치 가능성을 언급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 초기에는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 기도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대거 추방하는 등의 제재를 단행하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트 3국 정상들과의 자리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자신보다 강경한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번주 러시아 해군이 역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네, 러시아 해군이 4일부터 6일까지 발트해 연안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해양청은 이 기간에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해군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사거리 400km의 핵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영구 배치해, 유럽연합(EU)과 나토 회원국들의 불안감이 고조돼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