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문재인 한국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큰 그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 구상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구상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어제(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 3국 정상회담을 언제 연다는 건가요?

기자)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소에 따라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곧바로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에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중간에 문 대통령이 동참해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3국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별도로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구상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이 회담을 통해 6.25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해 휴전체제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6.25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남북한, 중국 등 4자이고,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중국인데요, 한국은 두 경우 모두 당사자 자격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은 2007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키로 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한국 측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에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 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조항을 담았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구상에 대해 미국이나 북한과 협의를 했을까요?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침 북한이 “북-남 사이에 극적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미 관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구상하는 큰 그림은 어떤 건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중간에 미-한,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최종적인 단계의 논의가 될 전망인데요, 이같은 연쇄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미-북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의 이런 목표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한의 합의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특히 모든 보장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이 비핵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과 미-북 간 경제협력 구상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결국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네요?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 밝힌 비핵화 의지가 미국이 원하는 이른바 CVId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