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 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코너웨이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 회담의 의제로 인권 문제 또한 거론돼야 하며,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코너웨이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 수용소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발의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코너웨이 의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이란 인물과 그의 이야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은둔의 왕국인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자국민들을 억압해왔죠. 또 ‘감춰진 수용소’ 4번째 보고서와 지난해 발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고 미국 내에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자)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요.
코너웨이 의원) 그렇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만 언급하는 것은 사실 무미건조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을 골라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기자)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적으로 묘사됐는데요.
코너웨이 의원)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끔찍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취약 계층 여성의 대우에 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수용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잔혹함을 생생히 묘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김정은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코너웨이 의원) 인권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배제해선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 더불어 김정은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인지 뒷받침해 주는 또 한 부분입니다.
기자)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포 노(four nos)’ 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 독재 정권 아래서 그대로 살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인권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 아닌가요?
코너웨이 의원)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굳이 자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억압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권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서도 수감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자)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이 약속되면, 인권 개선엔 한계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코너웨이 의원) 미국은 북한과 오래 동안 많은 것들을 위해 대화해봤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과 단순히 대화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실제로 뭔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수용소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수감자들을 사회로 되돌려 보내고, 억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훌륭한 선의의 노력이 될 겁니다.
기자)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코너웨이 의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대화에 진지하다면 인권 개선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상당히 쉬운, 선의의 노력입니다. 대화에서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신뢰 또한 얻을 수 있고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북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할 때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한국계 미국인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중 한 명은 북한에 최장 기간 억류된 미국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코너웨이 의원) 뒤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미국인 개개인에 관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북한에 어떻게 갔고, 북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등 이 모든 배경들이 결합된 정보를 알아야 답할 수 있는데 저로선 아는 바가 없어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기자) 최근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한국의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에 대해 ‘배려심이 있고 예의 바른 인물’이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묘사했는데요.
코너웨이 의원)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서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 넣은 인물입니다. 이런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문 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자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지도자를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말한 것처럼 극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미얀마와 짐바브웨처럼 북한에도 추가 제재를 가해 인권 개선 압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코너웨이 의원) 제재를 부과할 대상자를 알고 있다면 수용소 총지휘관 등 관련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개인들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재는 보통 개인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은 거의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 차원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찬성하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