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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국 특사단 김정은 면담 결과, 한반도 정세 일대 전환 예고


정의용 수석 특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 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도 배석했다.
정의용 수석 특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 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도 배석했다.

한국 정부 특사단이 발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는 한반도 정세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특히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밝힌 것은 미-북 간 협상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과 한국 정부 특사단의 합의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무엇보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번 특사단 방북의 핵심 관심사이자 목표였습니다. 이 문제가 미-북 간 핵 협상의 시작과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건,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마당에 이를 미-북 간 협상의 목표로 내세우지 못할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역시 비핵화 의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은 또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 것도 미-북 간 대화의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강한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게 특사단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도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특사단의 방북을 비롯해 미-북 간 중재에 서둘러 나선 건 4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이전에 양측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이해했다'는 사실은, 미-북 간 또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남북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열기로 한 건, 한반도 정세가 무척 빠른 속도로 급변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정상회담 시점이 예상 보다 훨씬 빠른 것뿐 아니라 회담 장소도 주목할 만합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기로 한 건, 상징적이나마 김 위원장이 한국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건 남북의 두 지도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응이 어떨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한국 정부 특사단의 발표는 미국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과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은 그동안 미국이 거듭해 온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머잖아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또 특사단을 통해 미국에 보내는 별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 파견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우선,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또 특사단의 최우선 임무를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성사로 정하고, 미국과의 대화채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삼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사단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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