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 25%관세' 각국 반발...중국 '양회' 개헌·경제목표 논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확정하고, "무역전쟁은 타당(good)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호혜세' 도입도 공언했는데요.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내일(3일) 시작되고요.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일) 백악관 철강업계 경영진 간담회에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다음 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여서 미국 주요 매체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담회 현장에 있던 데이브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는, 미국 업계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기자) 관세율이 상당히 높고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그렇죠. 세 가지 방안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철강의 경우,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매기는 방법, 중국이나 한국, 브라질 등 12개 나라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 또 관세 대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두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안을 선택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이게 가장 파급력이 큰 방안으로 알려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때 상무부 제안은 철강 24%, 알루미늄 7.7%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관세율을 더 높여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징벌적 관세’를 매길 땐 보통 몇 개월 정도로 시한을 두는데요. 이번 조처는 다음 주에 즉각 발효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일) 인터넷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려, 관세 부과 결정을 직접 옹호했는데요. "미국이 사실상 모든 나라와 거래에서 수십·수백억 달러를 잃고 있는 때, 무역전쟁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기기 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예컨대, 우리가 어떤 나라와 1천억달러 무역을 하는데 그들이 약삭빠르게 군다면, 더이상 무역을 하지 말라"며 "우리가 대승한다. 간단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특정 몇 나라만 지정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환적수출’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우회해 미국에 제품을 파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된 주요 원인인 중국산 ‘덤핑’ 철강은 한국 등을 거쳐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 상무부는 파악해왔습니다.

진행자) 주요 국가들이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이날(1일) 즉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EU)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면서도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요. EU를 탈퇴하는 영국 정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다각적 조치”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미주 국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제(1일) 외교부 장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무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브라질, 멕시코 당국도 각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은 대미국 철강 수출 1, 2위에 올라있고, 멕시코는 4위입니다.

진행자) 한국도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 3위인데요. 한국은 당초 53% 관세 대상인 12개 나라에 포함됐다가, 그 방안이 채택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추세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밖에 일본과 호주 역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각국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미국 정부가 막대한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뭐죠?

기자)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 아닙니까?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는데요.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나요?

기자) 철강의 경우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t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인 것으로 상무부가 파악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연간 550만t의 90%를 외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무역전쟁'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이후 또 다른 조치를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일) 인터넷 '트위터'에 또 다른 글을 올려,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호혜세'란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한 나라가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의 일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가 우리 제품에 50%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0%를 부과한다면, 공정하지도 않고, 영리하지 못하다"며 호혜세 부과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천억 달러 무역 적자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가 내일(3일)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두 행사가 매년 봄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보통 ‘양회’라고 부르는데요. 내일(3일) 정협 개막과 함께 양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전인대는 다음주 월요일(5일) 개회하는데요. 베이징 시내 종합 취재센터에는 중국 언론 관계자 2천여 명과 외신기자 1천여 명 등 3천여 명의 달하는 취재진이 몰려, 이번 ‘양회’ 결정사항을 세계에 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양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며칠 전 마무리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가 확정한 개헌안, 정부조직 개편안, 그리고 이에 따른 고위직 인사안, 이렇게 세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을 공개하게 됩니다.

진행자) 개헌안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공산당은 중국 헌법에서 총 21개 조항을 고치는 개헌안을 전인대에 제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 제79조 제3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개헌이 확정되면, 두 번째 5년 임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이 10년 재임 이후 3선에 나설 수 있는 건데요.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관영 매체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감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세우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조직 개편안은요?

기자) 지난 19기 3중전회를 결산한 공보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인대에 제출한다고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홍콩의 ‘명보’를 비롯한 중국어권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행정부 격인 국무원 25개 부처를 19개로 통폐합하는게 뼈대인데요. 첩보와 간첩색출 등을 관리하는 국가안전부와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보밀국을 통합해 ‘국가안전보밀총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 부처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업감독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국가금융총국’을 만듭니다. 또 타이완 판공실과 홍콩-마카오 판공실을 합병해 ‘타이완-홍콩-마카오 판공실’을 출범시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업무 분장도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고위직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현재로서는 리커창 총리가 유임하고, 리잔수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이 정협 주석, 한정이 상무부총리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시진핑 주석 최측근으로, 당 중앙기율위원회를 이끌어온 왕치산 전 서기가 대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를 총괄할 국가 부주석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밖에 시 주석의 측근이자 경제 참모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장까지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기자) 리커창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달성한 6.9%보다 낮은 6%대 중반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는 최근 ‘군사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방비로 얼마나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부터 2015년까지 10~12%대를 유지했지만, 근래 조금 낮아져서 2016년에는 7.6%, 지난해 7% 정도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 연설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연례 대의회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연설 중 거의 45분가량을 할애해 자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자랑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국방력이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눈부시게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도 격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연설은 TV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첨단 전략 핵무기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맛'과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 핵탑재가 가능한 핵추진 수중발사 드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소개하면서,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무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형 무기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서방의 노력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 연설에 대형 스크린도 동원됐다고요.

기자)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전략 핵무기를 소개할 때 연단 뒤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신형 무기의 외양과 비행, 타격 장면 등을 보여줬는데요. 참석자들은 여러 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이 미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발언을 했군요.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1972년 구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협정'에서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도 첨단 전략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누가 무기 경쟁에 불을 질렀는지 말하고 싶다면서,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본과 한국으로도 시스템을 확장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ABM 협정에서 탈퇴한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는데요.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제 더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구소련과 미국 간에 체결된 ABM 협정은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ABM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전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칫 21세기에 새로운 군비 경쟁이 재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는 침략자가 되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 공격이 발생하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들에 대해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여기에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놀라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1일) “푸틴 대통령이 확인해준 내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알고 있던 것들”이라며, “러시아는 지난 십수 년 동안 군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도 “러시아를 줄곧 주목해왔다”며, 비슷한 입장을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밝혔는데요. 외교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군축 합의 위반 쪽을 더 강조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이 “무책임하게 군축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 이날 국정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빈곤과의 싸움을 비롯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보건ㆍ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약속도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 자금 확보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대선을 며칠 앞둔 푸틴 대통령의 선거 유세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연설에서 60여 차례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는 이달 중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유권자의 약 70%는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또 당선되면, 30년 이상 권좌를 누린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