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계속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일부 인권 유린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2일, 전 세계 159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대 12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대우를 당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인권유린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지난 해에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들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들은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자의적으로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니 김과 김학송 씨 등 외국 국적자가 장기간 체포, 구금되는 일도 계속됐으며, 북한에 수감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사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과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고,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노동권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렸고, 산업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파견 노동자 규모가 최소2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재정착한 북한 주민이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며, 이는 북중 접경지대 경비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구금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 사이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독립적인 신문과 다른 매체, 시민 사회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지배층 중 선택 받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터넷과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체포와 구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밀수된 휴대전화로 중국 휴대전화망에 접속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활동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접경 지대에 새로운 레이더 탐지기를 설치해 신호를 교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