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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기준 준수' 중국에 요구...미 경제계 중국 사업 '낙관'


31일 중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31일 중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중국에 갔습니다.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바라는 가운데, 국제 기준을 지키고 인권 문제에 살피라고 중국에 대해 비판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이전보다 사업전망을 낙관한다는 현지 상공회의소 조사 살펴보고요, 독일 자동차업계가 배기가스로 원숭이와 인체실험까지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중국에 갔군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사흘 동안의 중국 방문을 위해 오늘(31일) 후베이성 우한 공항에 내렸습니다. 첫 일정으로 우한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약 5억 파운드(미화 7억7천만 달러) 규모 양국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으로 옮겨 리커창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영국 총리의 공동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영국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을 재개한다고 양국 총리가 함께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발견된 뒤 세계를 휩쓴 소해면상뇌증,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중국 당국이 수입을 중단시킨 뒤 십수 년 만인데요. 또한 리커창 총리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중국과 영국의 경제교류가 더욱 커져야 한다면서, 소고기 외에도 다양한 영국산 농축산물에 중국시장을 개방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 측도 중국과 경제교류가 커지길 원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오늘(31일) 우한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을 의사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전체 수출의 43%를 담당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영국만 빼놓고 보면 3.1%를 차지하는데 그쳐 무역교류가 커질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EU 탈퇴를 앞두고 있는 영국으로선, 세계최대 인구대국이자 경제 성장 폭이 큰 중국과 무역을 확대하는 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전용기에 오르기 앞서, “나의 (중국) 방문은 양국관계의 ‘황금시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모두 경제교류 확대를 원하니까, 대화가 쉽게 풀리겠군요?

기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양국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교류를 확대하려면 중국이 국제기준을 지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대외경제 핵심사업인 ‘일대일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영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국제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건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31일) 기내에서 “중국에는 영국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면서도, 중국 당국이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철강제품 덤핑 수출,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국제무역 기준에 어긋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 정부도 줄곧 중국 측에 제기해온 내용인데요. 메이 총리는 “우리(영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등을 완전히 보호받는 확신 속에”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외에도 중국이 국제기준을 안 지키는 사례를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메이 총리는 최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철도· 도로 등을 짓는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중국의 활동이 과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봐야겠다고 했고요. 이런 경제 문제 외에도, 중국 측에 “인권이나 홍콩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면서, “특히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지난 1997년까지 홍콩을 ‘조차’ 통치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기자)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31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공동회견에서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 “영국은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에 최상의 결과를 내려면, 이 사업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21세기 신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9천억 달러 규모 다자간 대외 경제협력 사업인데요. 서방 일각에서는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뒷받침 된 것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그 동안 영국을 ‘일대일로’에 참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일대일로’를 설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요, 이후 수년 동안 영국의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해왔습니다. 이번 메이 총리 중국 방문기간 동안에도 양국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일대일로’ 원탁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메이 총리의 부정적 태도로 성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진행자) 교육협력을 약속하고, 리커창 총리와 만난 메이 영국 총리, 중국에서 남은 일정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기자) 메이 영국 총리는 내일(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기후변화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오늘 밝힌 것처럼 인권과 홍콩문제 등 중국 정부가 껄끄럽게 여기는 의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메이 총리는 이어서 상하이로 이동하는데요. 영국 주요기업대표들을 포함한 역대 최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영-중 최고경영자(CEO) 위원회’ 초대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거리에 미국 애플사의 신형 아이폰10 광고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 거리에 미국 애플사의 신형 아이폰10 광고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연합이죠.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2017 연례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중국에 진출한 회원사 4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회원사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서도 한 해 전인 2016년보다는 중국에서의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실시된 것으로, 회원사들 사이에 중국의 투자와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고조되던 시기기도 합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회원사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의 투자 환경이 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중국에서 환영을 덜 받는 것으로 느낀다고 답한 회원사도 7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회원사 4곳 중 3곳이 지난해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심각한데,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응답자의 78%가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관계가 "극히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64%였는데, 양국 관계를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사이에는 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 중국에서 철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60% 이상이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세탁기와 알루미늄 제품 등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의 실제 체감 온도는 어떨까요?

기자) 네, 윌리엄 재릿 주중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에 대해 직접 설명했는데요. 중국 관리들로부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당연히 보복을 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릿 회장은 구체적으로 그 관리들이 누군지, 또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중국 당국이 보복하고자 한다면 분별 있고 신중하게, 자신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중미국상공회의소 안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주중 미국 경제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죠.

기자) 네, 미국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14%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TPP 합의 내용을 수정한다면 복귀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투자 환경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북한과의 관계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도와 대북 해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가로 천천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풀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다루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사의 드레스덴 공장에서 조립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사의 드레스덴 공장에서 조립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업계가 배기가스를 원숭이와 인체에 실험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폴크스바겐과 다임러,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회사들이 지원한 연구단체가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디젤(경유) 엔진 배기가스 실험을 진행했다고 지난 주 뉴욕타임스가 보도해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치권까지 파장이 이르고 있다고 ‘도이체벨레’와 dpa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오늘(31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실험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건강한 사람이 이산화질소를 단기간 흡입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기 위해 원숭이들을 실험실에 가둬놓고 디젤 배기가스를 마시게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비윤리적 실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를 주도한 '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체실험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진행자) 사람이 직접 배기가스를 마시게 하는 실험을 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연구그룹 측은 아헨의대병원에 의뢰해 4주 동안 젊은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도의 질소산화물을 흡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디젤 자동차가 내뿜는 오염물질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독일 정치권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리타 하슬만 녹색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같은 역겨운 활동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동차업계의 관련 연구에 들어간 공적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명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독일 정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분노는 당연하다”면서 “원숭이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실험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연구그룹 의뢰를 주도한 폴크스바겐 측은 첫 보도 직후 담당자를 정직 처분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생체실험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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