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 부통령 "이란 시위대와 연대"...아베 "올해 개헌논의 심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VOA 신년 대담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의 연대를 약속하고, 이란 당국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년 회견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선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개헌 논의를 역설했고요, 이어서, 중국이 새해 들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VOA와 신년 대담을 했죠?

기자)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3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신년 대담에서, 지난 연말부터 이란에서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러 지원국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밖으로 테러분자들을 수출하는 이란 당국이 안으로는 자국민을 압제하고 인권을 부인하는 행태가 지금의 대규모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연대한다, 무슨 뜻이죠?

기자) 어제(3일) 펜스 부통령 대담이 방송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커다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나라를 바꿔내려는 이란 국민들의 노력에 미국이 말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려는 이유는 뭐죠?

기자)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나라를 바꾸려고 일어섰고, 이런 행동은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과 전 세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펜스 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마이크 펜스 부통령 VOA 신년대담] “I can assure you the United States and the wider world stands with the people of Iran who want a better and more prosperous and freer future.”

기자) 미국과 세계가 더 나은,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원하는 이란 국민과 함께 서 있다는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자유세계의 선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펜스 부통령은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이런 역할에 충실하지 못 했던 것과 확실히 대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과거 미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기자) “2009년 이란에서 ‘녹색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대통령은 침묵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녹색혁명’이란 9년 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당시 이란 대통령이 재선된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확산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강경 진압에 나서 30~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내가 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은 잔혹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란인들의 영웅적 저항을 방관하고 좌시한 과거 부끄러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해 첫날(1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이란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 의지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유보해온 이란 당국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란의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신규 조치까지 고려중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지난달 28일 이란 제2 도시 마슈하드에서 기름값 인상과 생활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한 민생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돼 전국 주요 도시로 퍼졌습니다. 시위는 하산 로하니 정권의 실정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지배하는 신정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는데요. 1주일 동안 1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면서 진압 병력과의 유혈 충돌로 21명이 숨졌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만 45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요, 지난 화요일(2일)을 고비로 규모가 줄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자) 진압 책임을 맡은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어제(3일) ‘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자파리 총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로써 모든 선동이 끝났다고 선언한다”면서 “더 이상 폭동이 나지 않도록 이스파한, 로레스탄, 하메단 주에 혁명수비대를 제한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주는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진행된 곳입니다. 이란은 외부세력이 시위를 조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회견을 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4일) 미에 현 이세 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올해야말로 헌법이 존재해야 할 모습을 확실히 제시해, 개헌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올해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아베 신조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둬서, 사실상 군대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과 합의로 만든,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돼있는데요. 이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게 자신의 숙원이라고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올해 언제까지 헌법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야가 폭넓게 합의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2차대전 피해국들의 반발과, 일본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개헌 반대 의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현지 언론은 풀이했는데요. 자위대 합헌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와 연결해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전후(2차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안보가 2차대전 이후 가장 어렵다,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기자) 북한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압력을 강화하고 의연한 외교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한국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얼마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양국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 회견에서 한국과의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4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노환으로 입원중인 위안부 피해자를 병문안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요?

기자) 일본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한번 부정한 오늘(4일) 문 대통령 발언 직후, 주한 일본 대사관 차석 공사가 한국 외교부 국장에게 항의했다고 NHK 방송이 전했는데요.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시야말로 중요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를 바꾸려 하면 양국관계는 관리 불능이 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지켜야 한다, 한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위안부 합의’ 내용, 짚어보고 넘어가죠.

기자) ‘위안부’는 2차대전 당시 동원돼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사람들인데요.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한·일 외교당국은, 일본 측이 10억 엔(미화 약 883만 달러)을 출연한 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공식 사죄와 적절한 배상 없이 졸속 합의했다는 비판이 한국의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이어졌고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새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내용과 과정을 재검토한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2년 만인 지난 달 28일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들이죠. 그냥 일반 쓰레기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종이나 음료수병, 알루미늄 캔 같은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등으로 구분해 쓰레기를 내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일반 쓰레기는 대개 소각 처리되지만 재활용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1월 1일을 기해 24가지의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왔던 거죠?

기자) 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하도록 장려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 대국이 됐는데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폐지의 55%를 소화하고 있고요.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입한 재활용 쓰레기들은 어떻게 다시 쓰여지게 됩니까?

기자) 네,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로 버려진 음료수 캔이 중국에서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다시 가공되기도 하고요. 폐지가 제품 포장지로 만들어져 다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입해온 고체 폐기물들은 중국제조업이 호황기를 맞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맞으면서 자국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만도 벅차게 됐고요. 여기다 불법으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늘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미리 통보했었습니다. 중국이 더이상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는 5년 전부터 이미 세척한 플라스틱만 수입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입 기준을 강화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를 더 강화한 겁니다.

진행자) 중국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자) 미국, 일본이 중국의 최대 고체 폐기물 수출국입니다.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가득 실은 4천 개에 달하는 선적 컨테이너가 미국 항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1월 1일자로 중국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 선적하지 못해 쌓이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활용업계 측은 중국 당국에 규제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안에서도 당국의 새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재활용 쓰레기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자리를 줄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수입 중단만으로 중국의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많겠죠?

기자) 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자체 생산되는 폐기물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고체폐기물의 회수율이 낮아 폐기물 재가공 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회수된 폐기물은 분류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시장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