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박근혜 구속 연장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맺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불인증'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구속이 최장 6개월 연장됐고요. 이어서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새로운 대이란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널리 알려졌던 대로 이란 핵 합의를 다시 인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am announcing today that we cannot, and will not make this certification...”

기자) 핵 합의 이후 이란의 위험스러운 행동이 고조되기만 했기 때문에, 합의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너무 느슨하고 이란이 여러 차례 핵 합의와 핵 합의 정신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 합의 모든 조항을 기술적으로 지켜왔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헤즈볼라’를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과 테러분자들을 지원하는 등 핵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이 130t으로 제한돼 있는 중수 보유량을 두 차례 어기는 등 실제로 합의를 어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사찰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이란 정권이 미국인의 안전을 저해한 사례들도 열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에 따라, 이란의 불량정권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정부에 명령했다”고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등을 나열하면서 이란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혼란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란의 행동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이란에 강경한 제재를 취해왔다는 건데요. 각국의 제재로 쓰러져가던 이란 정부를, 미국의 이전 행정부가 2015년 핵 합의를 통해 되살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핵 합의 아래서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향해 달려나가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는데요.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하고, 제재만 풀어준 꼴이기 때문에 미국이 참가한 협정 가운데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인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핵 합의 불인증,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람은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서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90일 시한이 돌아왔는데요. 이에 맞춰서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인증하지 않은 뒤, 앞으로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기자) 미 의회가 ‘불인증’ 보고를 받으면 60일 안에, 핵 합의에 따라 풀어줬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제재를 다시 가할 경우, 결국 핵 합의는 파기되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관련 보도에서,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이 ‘불인증’ 조치를 바탕으로 이란 측과 핵 합의를 재협상하는 길이 남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를 당장 파기하는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최악의 협상”이었다며, 파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 내에서는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합의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과 미군 수뇌부와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핵합의 재협상을 통해 이란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연설에서 만약 의회, 동맹국들과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란 전략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지원으로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란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공조하겠다, 이란 당국의 테러 자금 지원을 차단할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교역·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기 확산을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모두 핵무기 개발로 향하는 이란 정권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혁명수비대도 제재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 전체에 대한 금융제재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 execution of our strategy begins with the long overdue step of imposing tough sanctions…”

기자)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건데요.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사병 노릇을 하는 테러 병력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 북한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나는 정보 기관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 연설 직후 핵 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밤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의 국익이 존중 받는 한 우리는 핵 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며 "핵 합의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 합의 이후 원자력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데요. 핵 합의를 재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국제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담당 대표는 이란 핵 합의가 탄탄하고, 그동안 합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느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뤄진 합의를 파기할 권한은 전 세계 어느 대통령에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핵 합의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핵 합의는 국제 핵 비확산 체계 수호,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유관 각국이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역시 합의 당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란 핵 합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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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직전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측근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18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오늘(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더 구치소에 머물면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뭐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기소된 게 지난 4월 17일이었는데요. 범죄 혐의자를 감옥에 붙잡아두고 재판을 받게 하는, ‘구속’은 최초 영장 발부 시점부터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관련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남게 된 데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재판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상황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말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탄원 요지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가 적합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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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12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46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늘어나는 유네스코 체납금과 유네스코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이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이날(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유네스코의 부실운용과, 불안한 반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미국은 유네스코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정식 회원국에서는 탈퇴하지만, 상임 참관국으로 유네스코와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세계유산 보호와 언론자유 수호, 과학적 협력과 교육증진 등 유네스코가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견해와 관점, 기대를 밝히기 위해 상임 참관국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코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창립 회원국이기도 한 미국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1984년에 유네스코가 친소련 성향을 보인다며 탈퇴했다가 2002년 다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탈퇴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기자) 유네스코 헌장에 따라 내년, 2018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네스코 헌장 2조 6항에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통고가 이루어진 다음 해 12월 31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정식 회원국의 자격과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진행자) 유네스코는 미국의 탈퇴 결정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과 유엔 가족, 다자주의의 손실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1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하면서 엇박자를 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중동평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로 유네스코에 내는 상당량의 분담금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또 최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의 성명이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이스라엘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외무부에 유네스코 탈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을 환영하면서 유네스코가 역사를 보존하기보다 도리어 훼손하는 우스꽝스러운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같은 결정은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단이라고 극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