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공정' 나프타 탈퇴 언급...필리핀 마약단속 지휘권 변경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탈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을 빼내기로 했고요. 일본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돌풍이 예상됐던 ‘희망의 당’ 지지율이 부진하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났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11일)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지난 1994년 두 나라와 멕시코가 함께 발효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워싱턴에서는 세 나라 통상당국자들이 모여 나프타를 고치기 위한 4차 재협상을 시작했는데요. 때맞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나프타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어제(11일) 미국-캐나다 정상회담 사진촬영 때 기자들이 나프타 재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가 재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나프타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어서, “또 타결 할 수도 있다”면서, 세 나라 모두에 혜택을 주는 “매우 창조적인” 재협상으로 나프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미국)에게 필요한 (나프타 조항) 변경을 할 수 있을 지 보자.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프타를 살리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내용을 공정하게 바꿔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프타를 반대해왔다”면서 “공정성의 측면”에서 나프타에 부정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프타 탈퇴가 현실화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개별 무역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나프타 재협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발언에, 캐나다 총리는 뭐라고 대응했나요?

기자)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나프타에 관해 말을 아꼈는데요. 나중에 워싱턴 DC 시내 캐나다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프타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자신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프타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무슨 일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나프타가 종료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탈퇴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나프타 재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장이 어제(11일) 멕시코에서 나프타 재협상 진행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재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독소 조항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나프타의 독소 조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공정성,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재협상 지침에서 개정 대상으로 꼽은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원산지 규정입니다. 일정 비율이상 부품이 나프타 회원국 안에서 생산된 제품이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규정인데요. 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미국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로,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의견 차가 커서, 당초 오는 주말까지였던 일정이 다음 주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원산지 규정이 낮게 책정돼서 미국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기자) 자동차를 예로 들면요. 나프타 회원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62.5%만 들어있으면 관세 없이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둔 채, 중국에서 싼 값에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완성차를 미국 시장에 팔았는데요. 40% 가까운 부품을 중국산으로 채워도 미국에서 판매할 때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부품업체들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원산지 비율 기준을 높이면, 부품 상당 수를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미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강도를 낮춘다고요?

기자)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12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과 군, 기타 사법기구들을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마약 단속업무는 마약단속청(PDEA)이 전담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병력은 필요에 따라 마약단속청을 돕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경찰과 사법기구들을 마약단속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뭔가요?

기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특유의 거친 어휘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바보 같은 유럽연합(EU) 사람들을 만족시키길 바란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약단속 정책을 고치면서, 유럽연합(EU)을 언급한 이유는 뭐죠?

기자) 유럽연합(EU) 당국이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마약단속을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표방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민병대에까지, 용의자가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없이 처형된 사람이 미성년자들을 포함해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가장 강하게 필리핀 당국을 비판한 게 유럽연합(EU)이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의 비판 때문에, 경찰을 마약 단속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기자) 필리핀 정부는 ‘거대 조직’ 소탕에 주력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지휘권을 넘기고, 경찰이 진행하던 거리 단속은 멈추는 것으로 오늘(12일)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책 전환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압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짚었는데요. 그 보다는 최근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율이 '마약과의 전쟁' 강도를 낮추게 된 근본 원인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국민들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약 소탕과 범죄 척결, 치안확보를 목표로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내세운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범죄자 10만 명을 처형해 바다 속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시민들이 열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이 10대 청소년의 마약 혐의를 조작해 사살하고, 하룻밤 새 30여 명이 한꺼번에 처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부터 수도 마닐라에서는 ‘반 두테르테’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 시민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을 과거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로 묘사한 현수막을 들고, 이를 불태우기도 하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쳤는데요. 마약단속 과정의 인권침해와, 이슬람 반군 퇴치를 명분으로 삼은 남부지역 계엄령 선포, 또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 '영웅묘지'에 안장시키는 등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철권 통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현지 여론조사기관 ‘사회기상관측소(SWS)’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습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6월에 66%였으니까, 석 달 새 18%p나 떨어진 겁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로널드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자기 책임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일본 총선 소식 살펴보죠. 일본이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군요.

기자) 네, 오는 22일 일본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1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총선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미국 의회 하원 격인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권리가 있습니까?

기자)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총리가 의회 임기 만료 전에라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해산된 중의원의 당초 임기는 내년 말까지였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위기와 국내 경제 현안 등 "국난을 돌파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를 정치적 위기로 몰고 간 이른바 사학비리추문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진행자) 총선까지 이제 10여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론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일본 유권자의 32%가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학 비리 추문으로 한때 지지율이 추락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베 총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반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지난 9월 창당한 보수신당인 '희망의 당'은 13%에 그쳤습니다. 출범 당시 여론조사보다는 무려 6%p나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신좌파 성향의 '입헌민정당'이 '희망의 당' 표를 가져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총선에는 총 465석이 걸려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에서는 일본의 미래를 가늠할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과 원전 정책, 대북 정책 등이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줄곧 추진해왔습니다. 아베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2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됐던 원전들도 속속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커다란 돌풍이 예상됐던 희망의 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긴 한데요. 희망의 당은 이런 주요 정책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희망의 당 역시, 헌법 9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두 당 누가 이기든 개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희망의 당은 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전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대미 정책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 정부와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굳건한 양국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이케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굳건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진행자) 자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우정이 양국 동맹에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지지하는 일본인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일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이케 '희망의 당'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견실한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안보 현안에 있어 아베 총리와의 이런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