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탈북 난민 미국 입국 추세와 전망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최근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7 회계연도 입국자는 지난 10여 년 중 세 번째로 적은 규모였는데요,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 내 탈북자 입국 추세와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올 1월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게 지난 1월12일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건 1월20일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 명의 탈북자 입국도 없었던 겁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간 금지했습니다. 이 기간 중 출신국가에 상관 없이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 문호는 공식적으로 폐쇄됐습니다. 당연히 탈북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7월16일로 효력이 다 했지만, 이후에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난민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는데도 입국자가 전혀 없는 건 왜 그런가요?

기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은 통상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밀입국한 뒤 그 곳에서 미국이나 한국 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미국 입국을 원할 경우 신원조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난민 입국이 금지된 기간 중에는 신원조회 등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행정 절차도 중단됐던 만큼,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북민의 미국 입국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반이민 정서와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연간 수용하는 난민 수를 내년부터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최대 수용 인원을 4만5천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난민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은 오히려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인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한 것도 탈북민의 난민 자격 입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자) 망명이 허용된 경우는 북한 주민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는 탈북민의 난민 자격 입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탈북민의 난민 지위 신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원조회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결국 난민 지위를 부여 받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조치로 민간 차원의 미-북 간 교류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관을 제외하고 그동안 교육이나 문화, 스포츠 행사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인은 한 해 대략 15명 수준이었는데요,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하면서 북한 당국이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공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의 미국 입국 추세와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