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에 '3대 무역과제' 제시...일 야권 '희망의 당'으로 결집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주 중국 방문을 마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무역불공정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 세 가지를 중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8일) 참의원을 공식 해산시킨 소식에 이어서, 타이완 새 총리가 ‘독립국가’를 주장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쳤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무역과 대외경제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무역·통상관련 의제 조율을 위해 현지에 간 것으로 미국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어제(27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무역 관련 선결 과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 전에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무역과제 세 가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보호주의 해소와 시장접근권 강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로스 상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의 두 가지, 보호주의와 시장접근권은 서로 연결된 문제인데요. 특정 산업분야에 외국기업들이 진출해서 활동하는 걸 정부가 나서서 막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개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시장접근권 문제이고요. 이 시장접근권을 포함해서, 자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세제 등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보호주의입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사실, 미국이 주요 국가중에 가장 보호주의 관행이 적은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 방문 전에 중국 정부가 보호주의 해소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하나, ‘지적재산권’ 문제를 로스 장관이 들고나온 건 왜죠?

기자) 지적재산권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꾸준히 개선을 촉구해온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지적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상황과 중국 정부가 개입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이렇게 두 갈래로 불공정 무역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디자인이나 상표를 도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카피(복제품)의 천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하셨는데, 중국 측이 해소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이 최근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심리기구와, 관련 사건을 다룰 전문법정까지 설립했는데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항저우와 닝보 중급법원에 지적재산권법정을 개설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지적재산권법정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관련 민· 형사 사건과 행정소송 등을 다루는데요. 남의 디자인을 베껴 물건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념이 낮았던 중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중인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에 갈 상황이면 이미 문제가 생긴 뒤인데, 지적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텐데요.

기자) 중국 정부가 관련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국 업체들이 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 행정부와 사법부를 망라한 12개 부처와 기관이 이와 관련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올 12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적과는 별도로,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구책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돌아온 소식 전해주셨는데, 오늘(28일)은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간다고요?

기자) 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의 경제행정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와 왕양 부총리,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등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무역·통상 관련 의제들을 조율했고요. 외교·안보 의제 조율을 위해서는 오늘(28일)부터 사흘 동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찾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차례로 만날 예정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문제를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늘(28일) 일본 의회가 해산됐다고요?

기자) 네. 양원제인 일본 의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송달된 해산조서를 발표하고 공식 해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월요일(25일) 밝힌 조기 총선거 실시 계획에 따른 건데요. 아베 총리는 오늘 임시 각의를 소집하고, 다음 달 22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새로 치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베 총리는 6차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안보 위기를 조기 총선 실시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보다 강력한 외교를 뒷받침할 세력을 의회에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은 자위대를 통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학 스캔들(추문)’ 등으로 지지율이 20%선까지 떨어졌다가 대북 강경 정책으로 50%대까지 회복한 시점에서 선거를 새로 치르면, 집권세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전망중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 달 22일이면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건데,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계획대로 될까요?

기자) 자민당이 계획대로 외연을 넓히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조기 총선 과정에 강력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지역정파 ‘도민퍼스트(도민우선)회’를 이끌어 자민당에 승리했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희망의 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신당은 자체적으로 이번 총선에 150명이 넘는 후보를 내세우면서 전국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 야당들이 일제히 신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야당 정치인들이 ‘희망의 당’으로 모이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 민진당이 오늘(28일)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는 소속의원들에게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에 입당하라고 지시했고요, 본인도 신당 공천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당과 제1야당이 자연스럽게 합당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일본 언론은 지난 1992년 ‘일본신당’이 집권에 성공했던 사례를 전하면서, ‘희망의 당’을 중심으로 뭉친 야당을 상대로,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고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새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타이완 전역 3분의 2에 전기가 끊기는 대정전 사태 책임을 지고,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이달 초 사임했는데요.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화요일(26일) 첫 입법원(국회) 시정보고에서 한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연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양측 최고위급 관리들이 벌이는 설전을 집중 보도하면서, 앞으로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진행자) 신임 행정원장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라이 신임 타이완 행정원장은 자신을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이라고 의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의 명을 받아 정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오른 지금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독립은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중국은 타이완과 홍콩 등이 체제만 다를 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권으로 묶인 한 나라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관계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정부 입장에 반하는 소신을, 총리 자리에 오른 뒤에도 공공연하게 밝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소신을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라이 행정원장은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중화민국’으로 불리는 주권독립국가”라고 주장한 라이 행정원장은 “양안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서로 예속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신임 행정원장의 이런 발언을 중국 정부가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이 ‘중화민국’으로 불리는 주권국가라는 라이칭더 행정원장 발언을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타이완 정책을 관장하는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어제(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이완은 “원래부터 국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양안 관계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진행자) 타이완 독립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고요?

기자) 네. 타이완사무판공실 측은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한 부분으로, 분할될 수 없다”고 독립 의지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됐든 타이완 독립 언행에 단호히 반대한다. 분열된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죄악을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타이완 행정원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건가요?

기자) 양안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화요일(26일) 입법원 시정보고에서 있었는데요. 라이 행정원장은 “친구로서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타이난 시장 재임 시절 내놓은 ‘친중애대(타이완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중국과 친해짐)’ 정책을 소개하면서, “양안 공동의 목표와 적이 있기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