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미-한-일 정부가 이달 말 뉴욕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모든 게 막혀있고 깜깜한 상황이라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핵심시설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의 첫 실사격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13일) 기자들에게 3국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별도로 세 정상이 21일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이란 겁니다.
진행자)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첫 3국 정상회담을 열었었습니다. 당시 세 정상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다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제재결의 2375 호를 채택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대표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제재 압박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추진 소식도 들립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10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하는 일정에 맞춰 세 나라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일정을 확인했나요?
기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백악관을 떠난 스티브 배넌 전 전략수석가가 어제(12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가진 미-한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서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연내 두 나라 방문을 약속했었습니다. 따라서 11월 순방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남북관계가 조그만 틈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막혀 있고 깜깜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을 주도하는 한국 정부의 수장인데, 그만큼 남북관계가 암울하다는 의미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 뿌리치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국에 노리는 게 무엇인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평화적인 통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조 장관이 어느 행사에 참석한 건가요?
기자) 한국통일협회 출범기념식입니다. 전직 통일부 직원 모임인 통일동우회를 주축으로 세워진 단체인데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대북 통일 사업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새롭게 조직을 출범했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 통일부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 8월 한국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주민 추정 사체 1구를 북한에 송환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백태현 대변인] “오늘 오전 9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판문점을 통해 사체를 송환한다는 계획을 북측 적십자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북측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지난 8월 30일 대연평도 인근에서 한국 해경에 발견돼 인양됐었습니다.
진행자) 북한 외무성이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를 전면 배격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는데, 통일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 측 반응이 과거보다 매우 약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지금까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제재 후 도발로 행동해 왔던 사례, 그다음에 결의안 채택 하루 전에도 외무성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새삼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섬유와 의류의 수출을 전면 차단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포함 여부도 관심인데요.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1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현시점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현시점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비핵화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도 북한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정부의 수익도 우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한국군이 북한 수뇌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군요?
기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사격해서 표적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습니다. 충남 태안반도 인근에서 출격한 F-15K 전투기에서 타우러스를 발사해 400km 떨어진 군산 앞바다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겁니다. 공군은 이번 정밀 타격 성공은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능력과 적의 핵심시설, 전략적 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타우러스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과 목적을 갖고 있나요?
기자) 타우러스는 북한 수뇌부의 지하벙커 8m까지 정밀 파괴할 수 있는 한국 군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 확인 시 북한의 방공망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내 주요 전략 목표를 바로 정밀 타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이 있어 북한의 레이더망 탐지를 피할 수 있고 특수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를 장착해 전파 교란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국 공군은 밝혔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천163km로 발사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타우러스 미사일이 한국에 몇 발이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13년에 170발을 도입하기로 계약한 뒤 현재 수십 발이 실전 배치됐다고 공군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사격 임무를 수행한 공군 52시험평가전대의 이현우 중령(진급예정)은 타우러스의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현우 중령] “이번 실사격은 타우러스의 작전운용 능력을 최종 확인하고자 진행됐으며 실사격 성공을 통해 타우러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적이 도발하면 뛰어난 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12일) ‘VOA’에 미 정부는 한국이 이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기자) 한국 원자력위원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증거인 제논 1종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배 사무처장은 오늘(13일) 언론 브리핑에서 제논-133을 13회 검출했지만 다른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종배 처장] “제논 133외에 제논 135같은 다른 제논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핵실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논의 인공동위원소 4종 중 여러 종류를 함께 탐지하면 여러 분석을 통해 핵실험 방식을 알 수 있지만 한 종만 검출됐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제논의 4가지 핵종을 탐지해서 핵실험 종류를 파악하기는 기술적으로 힘들다며 핵실험장 가까이에서 탐지할 수 있는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 수단이 부족해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